고용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 직무태만 국감 도마에..."산재 건설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건설/부동산 / 조무정 기자 / 2019-10-08 09: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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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현 의원, 사망‧장해로 산재보험급여 받은 건설근로자 955명...건설공제회 퇴직공제금 못 받아
-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청 안 해 못줬다" 해명 논란..."민간보험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본받아야"
▲ 건설근로자공제회 로고.
[일요주간=조무정 기자] 근로여건이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의 복리증진 등을 도모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건설공제회)가 건설노동자 955명의 퇴직공제금 16억원 가량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직무태만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8일 건설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요양급여 지급대상자 중 955명의 건설노동자가 15억 8800만원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 중 624명에 대한 퇴직공제금 9억 4400만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가 생긴 경우 부상 및 질병의 정도가 심해 취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장해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사망자의 가족에게는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신 의원은 "건설공제회는 장해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수급대상자 가운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한 955명에 대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원인에 대해 "건설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신청주의'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러 가지 사유로 퇴직금을 신청하지 못한 건설근로자들이 사망한 후 유족들이 퇴직금의 존재를 알고 신청하고 싶어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신청자격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멸시효가 지난 퇴직공제금도 건설공제회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며 "민간보험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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