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보다 못한 5G?...변재일 "무선국 불합격률 21.1%, 품질 강화 뒷전"

5G Networks / 조무정 기자 / 2019-09-22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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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일 의원, 이동통신 3사 5G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 기존 무선국 비해 4배 높아

[일요주간=조무정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를 세계최초로 상용화했지만 5G 무선국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21.1%에 달해 품질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G 무선국이 구축되기 전에는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이 5%대에 불과했으나 5G는 10개 중 2개의 무선국이 준공검사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5G 무선국 준공검사(현장검사)를 받은 417국 무선국 중 88개 21.1%의 무선국이 불합격으로 확인됐다.

 
▲ 출처=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이 수치는 5G 무선국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수치로서 5G 서비스 품질이 기존 LTE 등 다른 무선국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해 9월 기준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은 5.84%에 불과했으나 같은 해 11월부터 구축을 시작한 5G 무선국의 불합격률은 이보다 약 4배 높은 21.1%에 이르렀다. 특히 성능검사 불합격률은 지난 해 9월 기준 1.11%였으나 5G 무선국 성능검사 불합격률은 5%에 달해 5G 무선국의 성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LG유플러스로 검사 대상 무선국 113개 중 30.1%인 34개의 무선국이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SK텔레콤은 196개 무선국 중 17.9%인 35개 무선국이 준공검사에서 불합격했다. KT의 경우 준공검사를 받은 108개의 무선국 중 19개 무선국이 불합격해 17.6%의 불합격률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 출처=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무선국 준공검사는 기술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제반사항 이행을 확인하는 '대조검사'로 분류된다. 이 중 성능검사에서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SK텔레콤으로 전체 검사 무선국 196개 중 8.7%인 17개 무선국이 성능검사에서 불합격했다. 이어 KT는 108개 무선국 중 3개 무선국(2.8%)이 성능검사에서 불합격했고 LG유플러스는 113개 무선국 중 성능검사 불합격 무선국은 1개(0.9%)에 그쳤다.

무선국 개설신고 때 제출한 서류와 실제 준공 상태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대조검사에서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불합격률을 보였다.

전체 검사 대상 무선국 113개 중 29.2%인 33개 무선국이 불합격했다. KT는 108개 무선국 중 대조검사에서 불합격한 무선국이 16개(14.8%)로 확인됐고 SK텔레콤은 196개 무선국 중 18개(9.2%) 무선국이 대조검사에서 불합격했다.

변 의원은 "무선국 준공검사는 준공신고 1건당 무선국 수가 20국 이상인 경우 10% 표본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성능이 떨어지는 5G 무선국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5G 무선국 준공검사의 불합격 사유는 △개설신고 서류와 현장 불일치(대조검사 불합격 67국), △대역 외 불요한 전파 발사(16국), △인접채널 누설 전력 초과(3국), △통화불능(2국)순이었다.

변 의원은 "5G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겼지만 5G 품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완전 판매라는 지적이 있다"며 "통신사들이 5G 가입자 확대를 위해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출혈경쟁에 매몰되기보다 양질의 5G 서비스를 위해 커버리지 확대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불합격된 무선국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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