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다인건설 과징금 30억 폭탄...미분양 떠넘기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21-04-05 09: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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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다인건설과 거래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다인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미분양상가를 떠넘기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상가를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한 다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억 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다인건설은 주로 ‘로얄팰리스’ 상표로 주상복합건물을 시공했다. 

 

▲ (사진=다인건설 홈페이지 캡처)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열회사들을 통해 자신이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상가를 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분양 또는 승계하게 했다.

다인건설로부터 2개 수급사업자가 분양받은 상가는 총 3개(계약금액 18억원)다. 수급사업자가 받은 상가는 미준공(1개), 준공 후 공실(1개)이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삼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은 계열회사의 미분양 상가 해소와 공사비 수급차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행위는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인건설은 6개 수급 사업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77억 6500만원을 미지급했다.

아울러 5개 수급 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 3500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과징금 29억 9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다인건설과 거래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다인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더 있을 수 있어 지속해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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