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한국의 그린뉴딜과 바이든의 “Green Newdeal”①

경제 / 노금종 / 2020-11-10 09: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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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코로나19 바이러스 ‘경기회복 일자리확충 초점’
美國, 지구도 살리고 명분도 살리면서 실리까지 추구
‘현실적 한계’ 뚜렷한 목표 없는 단기적 계획 ‘보완을’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17일 경남 창원시 창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내 그린뉴딜 추진기업인 두산중공업을 방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929년 미국은 10월24일 뉴욕 주식시장의 대폭락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을 겪기 시작한다. 새로운 대통령선거가 있던 1932년에는 GNP가 1929년 대비 60%가 하락했고 실업자가 1,300만명에 육박하게 된다.

당시 뉴욕 주지사였던 루즈벨트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위기에 빠진 미국 국민을 구하기 위한 ‘뉴딜정책’을 1933년과 1935년 두 번에 걸쳐 펼친 결과 끝을 모르고 추락하던 미국 경제를 다시 정상 궤도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더믹으로 인한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사라진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7월 14일 전격적으로 발표하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통해 각 분야에 막대한 재화를 투자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디지털 뉴딜은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이를 활용하는 선도적인 최첨단 서비스(예를 들자면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인 5Generation) 등 우리나라의 최대 강점 중 하나인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ies)’를 기반으로 세계 속에서 디지털의 초격차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린뉴딜’은 친환경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저탄소 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며, 안전망 강화는 경제구조가 바뀜에 따라 더욱 불확실한 시대로 돌입하고 있는 현 시대에서 실업에 대한 불안과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이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위 3개의 분야에 2022년까지 총 67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일단 새로운 일자리 88만 7000개를 만들고, 2025년까지는 민간투자를 포함 총 160조 원을 투입해 190만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한 기대와 전망에 국민적인 관심이 지속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국 대선 개표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세계의 기축 통화가 미국 달러인 이상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미국의 대통령이 내세우는 대선 공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내놓으려는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 조 바이든 美대통령 당선인 (사진=뉴시스)

● 바이든의 경제 공약 ‘Grean Newdeal’

더욱이 바이든이 주장하는 주요 경제 공약의 핵심 중 하나가 “Green Newdeal”이라는 점은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임이 자명하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은 먼저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에 무조건적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것이 미국판 “Grean Newdeal”의 시작이다. 바이든 정부의 공약은 단호하며 명확하다.

친환경과 탄소제로를 목표로 인프라 녹색전환, 친환경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육성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유럽의 ‘Grean Deal’이 제시한 2050년 ‘탄소 중립’과 맥을 같이하는 ‘탄소제로’를 2050년까지 완료하겠다고 천명했으며, 이를 위해 총 5조달러(약 6,000조원, 민간투자 합산)의 천문학적 친환경 투자를 예고한 바 있다.

이미 당선이 확실히 되는 바이든 후보가 일단 당선이 되면 친환경 사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은 트럼프 정부 이전에 보여줬던 성과 이상의 약진과 함께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도 긍정적인 지각변동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은 2021년부터 이후 10년간 친환경과 재생에너지 분야에 총 5조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정부의 순수 투자분(1조7000억달러)과 이에 연계된 민간투자(3조3000억달러)를 포함한 것으로, 바이든은 이 금액을 코로나19 팬더믹에서 미국 경제가 조기 회복하는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그린뉴딜과 미국의 “Green Newdeal”은 같은 듯 다른 점이 많다. 일단 코로나19 팬더믹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점과 국가 예산 대비 놀라울 정도로 많은 금액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각 행정부의 승부수라 봐도 될 정도의 도전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을 가질 수 없다. 전 세계적인 추세에 동참하면서 지구도 살리고 명분도 살리면서 실리까지 추구하기 위한 거대 프로젝트임은 분명하다.

● 한국의 그린뉴딜! ‘무엇을 어떻게 보완’

하지만 한국의 그린뉴딜은 파리기후협약 이후 꾸준히 추진돼오던 기후와 환경 정책과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의 극복을 위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야 하며, 더 나아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린뉴딜로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수없이 실패해 온 실업률 증가의 해소를 위한 근시안적인 정책을 펼쳐 막대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후세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친환경정책을 명분화해서는 안 된다. 세계적인 친환경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하지만 투여된 재화 이상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바이든은 지속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성장시켜온 캘리포니아주를 벤치마크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활발한 기본 배출권 거래와 더불어 ‘탄소상쇄’ 제도를 발전시켜 온 스타트업 기업을 꾸준히 육성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트레이드워터’라는 기업이 미국 내 가정을 직접 돌아다니며 버려지거나 노후화된 냉장고와 에어컨, 자동차에 들어간 에어컨 냉매 탱크 등을 구매하여 과도한 탄소배출을 막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것들을 버리는 데 오히려 돈을 내야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민간의 노력에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최상의 결과를 기대하게 한다.

트레이드워터가 수거한 냉매 탱크는 별도 소각시설로 보내지며, 그렇게 해서 지구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를 처리하면 감축된 무게만큼 배출권 시장에서 ‘탄소상쇄’ 거래 시스템이 발동되고 이러한 행위는 기업의 수입으로 이어진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대적인 청정에너지로의 기술 투자가 시장에 공급되면 트레이드워터와 같은 더 많은 혁신 기업들이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출현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다.

단순히 경기를 부양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주먹구구식 정책은 명분만 있을 뿐 실리를 찾기 어렵다. 당장 경제지표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단기적인 계획의 수립은 민간 기업이 참여하기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으며, 자칫 정부만 애쓰고 마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만 계속해서 부어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가진 물이 소진되면 물을 붓기 이전 상황으로 회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 더 악화된 결과로 경기를 침체시킬 것이고, 이전보다 더한 실업률의 상승으로 경제지표를 망가트릴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미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대기업들은 이미 ‘저탄소’ 경영에 대한 노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 이상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지난 45년간 뿜어낸 탄소를 대기에서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는 고사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대표 기업들(한화솔루션, 동국S&C, 신성이엔지 등)조차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의 불확실성에 의문을 품고, 각종 지원 사업이 예정돼 있음에도 사업의 확장을 주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1975년 4월에 설립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난 45년간 악화시킨 지구의 대기 질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발언이 미국 정부의 그린뉴딜에 대한 기대와 그 맥을 함께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연 대한민국에서도 미국 정부의 정책과 궤를 함께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기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다음 편에서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그린 뉴딜정책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모순점과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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