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파기환송심, '뇌물 86억' 향방은...박용진 "롯데 신동빈 재판? 불안"

정치 / 최종문 기자 / 2019-10-25 13: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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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한 모습.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5일 이 부회장에 대한 첫 파기환송심이 열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삼성이 최순실 딸 정유라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뇌물로 판단했다. 삼성이 최순실 측에 말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판단, 말 구입액 34억원이 뇌물로 추가됐다. 아울러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됐다. 그 결과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가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뇌물 액수가 늘어난 만큼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경제정의와 공정사회로 가는 이정표가 되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부회장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심경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감안해볼 때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며 “재벌총수일가의 불법·탈법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그 출발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뇌물을 인정하면서도 2심에서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재벌에게 관대한 사법부라는 비난을 자초한 바 있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 대해 일말의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벌 의존적 경제성과에 매달리기 보다는 공정경쟁을 기반으로 혁신적 도전이 가능한 경제시스템으로 전환돼야 우리 경제의 미래가 있다”며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고 경제정의와 공정사회로 가는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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