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반드시 확인하세요"…미가입 단말기 1219만 548대

IT Biz / 이수근 기자 / 2020-10-08 10:21:37
  • 카카오톡 보내기
안내만 했어도 줄일 수 있는 금액, 이통사 수입증가에 기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알려져
▲ 국내 이동통신 3사 로고 (이미지=뉴시스)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이동통신사의 고객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간 1조 3372억원이 SKT · KT · LGU+ 이동통신3사의 수입증가에 기여한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선택약정을 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25%의 요금절약을 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가 1219만 548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들은 언제든지 선택약정할인에 가입이 가능한 상태로, 만약 모든 단말기가 선택약정약정에 가입했다면, 연간 1조 3372억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 1219만대의 43.8%에 해당하는 535만대는 무약정 기간이 1년이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약정 1년 초과 단말기들의 예상 할인액은 5048억원 수준으로, 4차 추경에서 통과된 선별적 통신요금 4082억 원을 지원하고도 1000억 원이 남는 규모의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무약정 기간이 1년을 넘겼다는 것은 이동통신사 안내부족 등으로 인해 선택약정제도를 미쳐 인지하지 못해 선택약정을 가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가계통신비 절감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현황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의원은 "4년전 감사원 감사가 있었지만, 오히려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 숫자가 늘어났다"면서 "이런 상황을 과기부가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가계통신비 절감비 주무부처로서 비판받아 마땅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감사원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과기정통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면서 선택약정제도 안내 관련 안내·고지가 미흡하다면서 "문자메세지 발송·홈페이지 내에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내용으로 게시하는 등 가입안내 홍보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