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법무법인 동승 ‘김상헌 변호사’

People / 소정현 기자 / 2020-10-19 1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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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 조력에
좋은 결과! 감사 인사를 받을 때 뿌듯
언제나 친구와 같은 친근한 변호사로
▲ 대구서부경찰서로부터 민원상담변호사로 위촉. 김상헌 변호사(오른쪽)

 

● 행정‧세법 전문 변호사로 명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동승의 김상헌 변호사입니다. 저는 행정·세법관련 사건들을 다수 처리하여 좋은 성과를 내었고 관련 분야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 현재 박사과정(세법)을 이수 중에 있으며, 한국세법학회, 대구세법판례연구회,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가 되기로 한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다.

▼ 부친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모두 돌아가셨고, 네 고모가 날 키우셨는데, 고모도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배사고로 돌아가셨다. 그 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너는 꼭 변호사가 되어서 힘없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아버님 말씀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린 시절부터 저는 당연히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의 헌(憲)자도 법이라는 뜻입니다.

● 변호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분명 있었을 것 같다.

▼ 어려운 사건에서 승소하거나 이전의 다른 변호사들이 찾지 못한 쟁점을 찾아 항소심에서 승소한 경우도 기쁘기는 했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도와 좋은 결과가 나오고 당사자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몇 달 전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도망 나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실형을 선고 받은 후에 제가 국선변호를 맡아 항소심에서 승소한 적이 있는데, 항소심 선고 후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라는 말만 반복하시던 그 분의 모습이 잊혀 지지 않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 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근거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사건, 지자체의 조례에 규정된 거리제한 규정을 근거로 돈사의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사건 등을 경험하면서 입법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에 바람직한 입법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세법학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입법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최근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과 관련하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세법전문 변호사로서 각종 세법규정들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개별 사안에서 최적의 절세방법을 제시하거나 과세처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해 나갈 생각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법률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호사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나 쉽게 다가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친구 같은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 프로필
서울대학교 졸업
경북대 법학과 박사과정
한국세법학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위원
대구 남부‧서부경찰서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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