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KT,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 5년 연속 1위 오명...작년 하반기 225만여건 압도적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다우기술 스팸 문자 발송량 큰 폭 증가 추세…‘불법 스팸’ 처벌 강화 시급

▲KT가 지난해에만 220만건에 달하는 스팸 문자를 발송해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KT가 지난해 220만건에 달하는 스팸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발송된 스팸 문자(680만 건) 중 32.9%(220만 건) 이상이 ‘KT’를 통해 발송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31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LGU+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대비 스팸문자가 약 130만 건(171만 건→40만 건)이나 감소한 반면 KT는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스팸문자가 12만 5600여건 더 늘어난 225만여 건으로 스팸 문자 발송량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1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한 스팸 문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불법 스팸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함께 불법 스팸 전송자 단속 및 계약해지, 추후 대량문자서비스 이용금지 등 효과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KT는 LGU+와 비교해 5배가 넘는 스팸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KT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스팸 문자가 쏟아져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외면한 채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한다면 KT를 믿고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던 소비자들의 신뢰도 급격히 추락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LGU+의 감소한 스팸량은 ‘스탠다드네트웍스’, ‘젬텍’ 등이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우기술’은 상반기 155만 5120건(22.9%)에서 215만 1359건(31.4%)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스탠다드네트웍스’는 79만 6507건(11.7%)에서 125만 2274건(18.2%), ‘젬텍’은 24만 4980건(3.6%)에서 69만 4550건(10.1%)으로 증가했다.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지난해 하반기 국내발송 스팸 문자는 685만 9133건이다. 국내외에서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총 765만 3612건 대비 85%를 차지한다. 상반기 680만 4923건보다 5만 4210건이나 증가한 수치다.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한 스팸 발송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됐지만 매번 높은 건수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설명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발송을 통한 스팸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올해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스팸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 밝혔다.

 

이어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불법 스팸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법 스팸 문자 사업자들을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련 업계도 불법 스팸 전송자의 계약해지와 추후 대량문자서비스 이용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며 “정부와 업계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불법 스팸 근절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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