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아동학대 방지’ 사회적 연대를

People / 노금종 발행인 / 2020-07-29 10: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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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금종 발행인

[일요주간 = 노금종 발행인] 최근 국민들이 빈번히 접하는 기사가 ‘아동학대’와 관련된 것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크고 작은 여러 사건 사고가 보도되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된다.


지난 7월 24일 서울의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생후 2개월 추정 영아의 친모와 동거인이 구속됐다. 최근 전국을 들썩거리게 만든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도 아이 스스로 집안에서 4층 높이의 베란다에서 극적으로 탈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아홉 살 난 이 여자 아이는 7세 때인 2018년부터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를 당했다. 이 부모는 불에 달궈진 쇠 젓가락으로 아이의 발등을 지지고 프라이팬으로 손에 화상을 입히는 등 온갖 학대에 시달렸다.


앞서 충남 천안에서는 계모가 아홉 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검찰은 “아이를 감금한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고,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하는데도 가방 안으로 헤어드라이기의 뜨거운 바람까지 넣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폭력과 굶주림에 떨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최근 아동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폭행, 학대, 방치는 물론 성범죄 등 복합적인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대 행위자로는 계부, 계모뿐만 아니라 친부모, 형제, 어린이집 교사 보모 등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만70건으로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 4604건에 비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충격적인 것은 아동학대 가해자 중 부모의 비중이 76.9%로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집안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특성 때문에 학대 사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가해자가 부모 등 친권자라는 점에서 외부인의 신고나 피해 아동 스스로의 신고로 이어지기 힘들다.


아동복지법 제5조에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즉각적 현실적 조처로는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강화 및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아동피해쉼터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그럼에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사실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 창녕, 천안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른 후 발의된 법안들이 처벌 수위 강화와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와 보호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사전 예방 중심으로 아동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이같은 아동보호 움직임이 늘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 한시라도 전문화된 아동보호전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아동을 대하는 사회적 기관들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가정-학교-지방자치단체-경찰-관련기관 등’ 사회적 연계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아동학대 관련 사건들을 서로가 공유해야 한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공익광고, 교육 영상, 교육 시설 등을 정부에서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


아이들의 생활과 밀접한 학교와 이웃사회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정교하게 수행되기를 바라며, 사회적으로 올바른 양육관을 인식하고 공유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일어나기를 희망한다. 아이는 이 나라의 미래다. 한명의 아이라도 고통의 어둠에서 울고 있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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