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통과시 민주·정의 의석수 증가, 비례한국당 창당시 범보수 과반

정치 / 노현주 기자 / 2019-12-26 11:24:19
  • 카카오톡 보내기
뉴시스,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시 민주당과 정의당 의석수 크게 증가, 바른미래당 급감
중앙일보, 비례한국당 추가되면 정당지지율 35%로 30석 확보, 범보수 과반 예측
▲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석수는 크게 증가하고 바른미래당의 의석수는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비례한국당이 창당할 경우 범보수 진영의 과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24일 현재 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이지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 총선 적용 시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석수는 증가하고 바른미래당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지 약 8개월 만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국회의원 의석수인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총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거 연령은 18세로 하향하기로 했다.

 

뉴시스는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을 토대로 내년 총선 의석수를 시뮬레이션했다. 지역구 의석수는 현재 정당별 지역구 의석수, 정당 득표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로 가정했다.

 

그 결과 민주당 136석, 한국당 105석, 정의당 13석, 바른미래당 17석, 평화당 11석 등으로 최종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당 129석(+7), 한국당 108석(+2석), 정의당 6석(+9석), 바른미래당 28석(-11석), 평화당 11석(0석)인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과 정의당 의석수가 크게 증가하고 바른미래당은 대폭 감소하는 것이다.

 

▲ 필리버스터 중 국회의장에게 항의중인 권성동 의원 (사진=뉴시스)

 

한편,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김재원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중앙일보와 만나 “민주당도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이 내용을 공개했다. 

 

문건의 소제목은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자료’다. ‘250 대 50, 연동률 50% 비례의석 캡 30석’을 적용해 의석수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자료로 현재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비례의석에서 3석 차이가 난다. 

 

문건에 나온 내용에 의하면 민주당 125~128석, 한국당 110~112석, 정의당 17~21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가 분석한 민주당 136석, 한국당 105석, 정의당 13석, 바른미래당 17석, 평화당 11석 등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여기에 비례민주당 없이 비례한국당만 추가하여 새로운 선거법으로 총선을 치를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역구 의석만 확보하고 비례한국당이 정당 지지율 35%로  30석을 가져간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새로운 보수당 10석, 우리공화당 7석으로 비례 의석을 가져가고 정의당은 8~11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사실상 '호남계 정당'이 3%를 넘지 못할 것으로 봤다. 그 결과 “범여권은 최대치가 145석으로 과반 확보에 실패한다”고 내다봤는데 이같은 계산은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40%가 비례표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민주당 40%, 한국당 0%, 비례한국당 35%, 정의당 10%, 새보수당 5%, 우리공화당 5% 순으로 정당득표율을 기록한다는 가정이다.

 

관련하여 민주당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자료는 만든 적이 있지만 김재원 의원이 제시한 자료는 민주당의 분석과 일치하는 내용은 아니라며 연관성을 부인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김성수 시사문화 평론가는 "준연동형으로 바꾼 비례대표제로 혁신을 가져오려는 여권과 뻔히 보이는 제도의 헛점을 노려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야권의 장외 대결은 시작전부터 짜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이같은 움직임이 밥그릇 싸움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