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SM그룹 계열 SM하이플러스, 하이패스 수수료 위험자산인 특수관계인 등에 대여 잇단 ‘뭇매’

SM하이플러스, 하이패스 선불카드 시장점유율 98.7%...작년 통행료 수수료 100억 벌 때 계열사 대여, 낙전수익으로 140억 벌어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고객충전금 계열사에 대여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낙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양정숙 "금감원 가이드라인 어기고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에게 대여...올해 선불충전금 2821억 원 중 752억 계열사 배불리기에 이용

▲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과 구간.(사진=newsis)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하이패스 선불카드 시장점유율 98.7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SM그룹(회장 우오현) 계열사 SM하이플러스(대표 박흥준)가 국민이 지급한 선불충전금을 SM그룹 배불리기에 동원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달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SM하이플러스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는 통행료 수수료 보다 고객충전금을 계열사에 대여하거나 충전금 사용 시효(5년) 초과로 인한 낙전수익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났다"고 밝혔다.

 

SM하이플러스가 최근 5년 간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하이패스 선불충전금 2082억 원을 안전자산에 보관하지 않고 그룹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대여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다.

 

국유경준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전체 고속도로 통행량 17억 300만 건 중 27%인 4억 5945만건은 선불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했다. 금액으로 치면 26%인 1조 844억 원에 달한다.

선불카드 시장의 점유율 98.7%는 SM하이플러스가 차지하고 있다. 선불카드 통행량 4억 5945만 건 중 98.3%인 4억 5183만 건, 금액으로 치면 98.7%인 1조 701억 원에 달한다.

SM하이플러스는 고객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과 달리 SM그룹 계열사에 대여했다. 

▲SM하이플러스의 연도별 이자수익 및 실효충전금 현황.(출처=금융감독원)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SM하이플러스 측에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SM하이플러스는 회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SM하이플러스의 대여금은 ▲2019년 557억 원, ▲2020년 319.7억 원, ▲2021년 356.1억 원, ▲2022년 439.4억 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이자 수익도 ▲2019년 44.8억 원, ▲2020년 43.8억 원, ▲2021년 82억 원, ▲2022년 103.4억 원으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하이패스 선불카드 충전금의 채권소멸시효(5년) 경과 등으로 인해 충전금 낙전수익도 ▲2019년 23.3억 원, ▲2020년 27.8억 원, ▲2021년 33.1억 원, ▲2022년 37.2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 SM하이플러스 수수료 대비 낙전수익(이자+실효충전금) 현황.(자료=한국도로공사,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하이패스 선불카드 사업자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통행료 수수료로 1.5%를 받고 시스템 사용료를 0.5%를 징수해 통행료의 1.0%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인데 SM하이플러스의 수수료 수익은 ▲2021년 105.6억 원이었던 반면 낙전수익(이자수익과 실효충전금의 계)은 115.2억 원, ▲2022년은 수수료가 107억 원이었던 반면 낙전수익이 141.5억 원, ▲올해 상반기 수수료가 52.6억 인 반면 낙전수익이 77.6억 원으로 수수료 수익 보다 낙전수익이 더 컸다.

유경준 의원은 "고객충전금을 계열사에 대여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낙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SM그룹 계열 SM하이플러스, 하이패스 선불금 2천억원은 눈먼 돈인가

앞서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 역시 선불충전사업자인 SM하이플러스가 최근 5년 간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하이패스 선불충전금 수천억 원을 안전자산에 보관하지 않고 그룹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대여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이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M하이플러스는 올해 들어서도 752억 원을 위험자산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정숙 의원은 "SM하이플러스는 올해 3월 말 기준 선불충전금 2821억 원 중 예금에 770억 원, MMF에 1300억 원을 투자했고 나머지 430억 원과 322억 원은 각각 부동산 투자와 대여금 등 위험자산에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불충전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SM하이플러스가 지금처럼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계속 허술하게 관리할 경우 국민피해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만약 SM그룹 계열사나 특수관계인이 대여금을 갚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이어져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는 것.

​양정숙 의원 "국민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하이패스 선불충전금이 특정 그룹과 기업의 배불리기용 눈먼돈으로 흘러가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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