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DLF 투자손실 이면 금융사고 '최다' 오명

금융/증권 / 노현주 기자 / 2019-10-04 14: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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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우리銀 고객 위험보다는 판매수수료 챙기기에 급급
김병욱 의원, 최근 5년 간 40건 발생...사고 금액 511억원 막대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금리 연계 DLF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이자는커녕 원금도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부 피해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4일 열린 2019년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판매 독일금리 연계 DLF의 상품 설계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객 위험보다는 판매수수료를 챙기기에 급급했던 은행의 판매행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를 비롯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당국에 촉구했다.
 

▲ 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 피해자비대위가 지난 1일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DLS판매 금융사 규탄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우리은행은 지난 3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9개, 1227억원(2019년 9월 18일 판매잔고 기준)의 독일금리 연계 DLF 판매했는데 기초자산인 독일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돌아선 이후 3월 말에서 4월 중순까지 설정된 DLF보다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설정된 DLF의 상품구조가 고객에게 더 불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기초자산의 금리 하락이 진행되자 '손실발생 시작 행사가격'을 낮추고 '손실배수'를 높인 구조로 설계된 DLF를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판매했는데 앞서 판매된 DLF보다 '원금 100% 손실발생 가격'이 높아져 이때 DLF에 가입한 고객이 더 불리한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독일국채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3월 말부터 4월 중순에 가입고객보다 4월 말부터 5월 말 가입고객의 원금 100% 손실발생 가능성이 더 컸다는 것.

유 의원은 '독일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설정된 DLF 보다 나중에 설정된 DLF의 상품구조가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설정된 DLF에서도 원금 1% 정도의 판매수수료를 수취했다"며 "이것이야 말로 고객의 위험은 뒷전으로 하고 수수료 챙기기에만 급급한 은행의 비윤리적 판매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품의 투자기간이나 위험도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징구하는 현행 은행 판매수수료 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개별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리스크 테이킹 행태에 대해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 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 피해자 차호남씨가 지난 1일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DLS판매 금융사 규탄 집회'에서 바닥에 주저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는 모습.

 

이번 DLF 시태로 도마에 오른 우리은행은 국내 시중·국책은행들 중 최근 5년 간만 놓고 볼 때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고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산업은행(1300억원), 금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은행은 우리은행(4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6대 시중은행과 2대 국책은행의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141건으로 사고금액만 무려 3152억원에 달한다. 지난 5년 동안 건당 23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11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셈이다.

 

2015년부터 은행별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우리은행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금액이 가장 큰 곳은 산업은행으로 전체 사고금액의 41%인 1298억원이다. 금융사고가 가장 많았던 우리은행의 경우 511억원의 막대한 사고금액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은행은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상징"이라며 "신뢰가 생명인 은행의 임직원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하는 것은 은행권 신뢰하락를 넘어 금융권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상반기에만 39억원의 금융사고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난 57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권의 자체노력과 수사고발에만 의존해서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은행권 모럴해저드 방지가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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