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잡배(雜輩) 급들이 농단(壟斷)하는 말기 정권의 국정

People / 남해진 논설주간 / 2021-02-23 12: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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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진 논설주간
[일요주간 = 남해진 논설주간] 정권 관련 수사의 ‘검찰 방탄 인사’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의한 패싱 논란 의혹의 중심에 섰던 신현수 민정수석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거취를 대통령에게 일임했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해프닝에 불과한 일인가.

“1년짜리 시장을 뽑는데 ‘생지랄 공약’을 다 내놓고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박진영 상근부대변이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 ‘국민의힘’ 나경원·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을 비하하며 쏘아붙였다. 가증스러운 평이다.

“남은 1년짜리 레임덕 대통령이 생XX하고 자빠진 것은 눈X에 안 뵈나?” 시정잡배들이 꾀어드는 선술집에서 맞받아치며 터져 나온 대꾸의 대구(對句)이다. 명색이 집권 여당의 상근부대변인이 주군을 욕 먹여도 정도껏 먹여야지.

나경원 후보의 ‘도보 10분 내 지하철 탑승’이나 오세훈 후보의 ‘2032년 올림픽 유치’ 공약은 불가능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수직 정원’, 우상호 후보의 ‘공공아파트 16만 호 공급’은 1년짜리 시장으로서 가능한 것인가.

뜬금없이 여권이 꺼낸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사찰 의혹 제기에 국민의힘이 “4월 보궐선거용 공작”이라며 반발하자, 윤건영 의원이 “똥물을 혼자 맞을 수 없다는 심보인지, 김대중·노무현 정부 운운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했다.

1+4년 임기도 모르면서 “생지랄 공약”이라고?

이 정권과 여당의 기고만장 몰염치는 농양(膿瘍) 정도를 넘어 깊은 골수염(骨髓炎) 수준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과 자살에 인한 보궐선거에 자숙(自肅)은커녕, 여당은 1+4년, 야당은 1년 임기의 시장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덧댈수록 거짓은 넝마 누더기가 되기 마련이다. 판사 3,000명을 포함한 전국 법원 직원 1만 8,000명이 함께 보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내놓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733자 사과의 입장문이 그러했다.

작년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거론 사표 반려에 대해,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 깊이 사과한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는 해명에 따른 판사 전용 익명 게시판의 댓글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 “유체이탈 화법은 정치인들이나 하는 줄 알았다.”, “김뻥수(거짓말) 아니면 김뻔수(뻔뻔)”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거짓 해명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사퇴는 불가하단다. 깜냥 안 되는 졸때기 철면피에게는 법원 내에 회자하는 “인권법연구회 두목이나 하라.”라는 비아냥도 지나친 호사(好詞)이다.

“김뻥수(거짓말) 아니면 김뻔수(뻔뻔)” - 존재 이유는?

이달 중순, 풍력 비율이 33%인 美 텍사스 38만 가구에 블랙아웃 大 정전사태가 터졌다. 혹한과 폭설로 풍력발전기 터빈이 얼어붙은 탓이다. 예보 없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작년 8월 14일에 41만 가구, 15일에 20만 가구에 1시간가량 순환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그 원인으로 폭염과 재생에너지가 지목되었다.

세계 최고의 기술과 안전성으로 생산되는 국내 원자력 발전은 2020년 기준 2억 2,500만kw로 총생산 전력의 26.6%이다. 원전 사고와 핵폐기물의 안전성을 문제 삼아 탈원전 정책에 사활을 건 文 정권의 이중성은 납득하기 어렵다. 빌 게이츠가 말한 “한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에너지가 긴요하다.”는 효용가치를 삼척동자도 알고 머저리도 안다. 단 한 사람만 모른다.

살다가 살다가 이런 설은 처음 쇠었다. 코로나 방역 일환으로 한 집에 사는 가족 아니면 5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세조 때의 통제 체제인 ‘오가(五家)작통법’과 북한의 감시체계인 ‘오호(五號)담당제’와 무엇이 다른가.

설 민심 전파가 그렇게 겁났던가. 연휴 끝나자 곧 ‘오인가족부동석(五人家族不同席)’제한을 풀더니, 정부 案 12조도 모자라 민주당 案 20조 규모의 추경으로 선거 전인 3월 내에 코로나 핑계의 ‘위로금’ 돈을 풀도록 대통령이 언급했다. 염불 대신 잿밥 보궐선거이다. 노골적으로 금권선거를 획책하고 있다.

잿밥 보궐선거 전에 ‘위로금’ 살포 언급

코로나 환경으로 비대면 거래가 판을 치면서 대낮에도 마약에 취해 해롱거리며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도 있다 한다. ‘재난지원금’이나 ‘위로금’의 이름이나 별반 다름없는, ‘더 무서운 마약’에 젖어 국민도 해롱대는 것 같다.

신종코로나가 다시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4차 대유행 우려와, 백신 불신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이 “대통령이 1호로 아스트라를 맞으라.” 했다.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라며 충성스런 십상시(十常侍)들이 날뛰었다. 무지렁이로만 보일 백성이 호통을 쳤다. “그럼 국민이 실험 대상이냐?” 국민 불신에 앞서 솔선 접종하는 외국 명사(名士)들과 ‘방콕-빼꼼형’은 분명 대비된다.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국 연합체인 '쿼드(Quad)'와 미국+E3(영국‧프랑스‧독일)의 외교장관 화상회의의 자유국가 동맹외교에 한국은 철저히 배제 되었다. 북핵 문제와 中 견제 엇박자로 한국 외교가 완전 외톨이 신세가 되었다.

지난해 9월까지 문 정권 4년간의 예타 면제는 96조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예타 면제 특례조항이 담긴 ‘가덕도 신공항 건설특별법’을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으로 법제화하려 하고 있다.

입법권 전횡으로 나라를 마구잡이 유린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을 박탈하여 ‘수사청’(가칭)으로 법안을 추진하고, 검찰청을 영창청구와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가칭)으로 전환하며, 언론 보도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과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90일 전 사퇴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인 현직 판‧검사는 1년 전 사퇴하도록 한 ‘윤석열 출마방지법’이 법사위에 회부되었다. 다수의 힘으로 입법권을 전횡하면서 헌법 정신과 체계를 짓뭉개고 나라를 마구잡이로 유린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소득격차는 더 커졌고, 26번이나 헛스윙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의 전‧월세 거래의 40%가 월세로 전락하며 삶은 더 퍅퍅해졌다. 대통령이 언급한 1분기 고용 특단 대책이 고작 세금 알바 90만 개이다.

문 대통령은 “경기 악화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했으나 적극적이며 신속한 재정 정책으로 이전소득과 가계소득이 증가했다.”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 했다.
대의(大義)는 간 데 없고, 잡배 급들이 국정을 농단해도 자화자찬에 여염 없는 대통령이다. 군내 곰팡내 나는 말기 정권의 국정을 날마다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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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진 논설주간

남해진 논설주간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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