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다시는 없어야!” 이런 정권

People / 남해진 논설주간 / 2021-01-22 1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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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진 논설주간
[일요주간 = 남해진 논설주간] 대법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불행한 사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정권이 자행한 온갖 불법과 탈법, 피할 수 없는 전철임을 자신들이 잘 알 것이다.

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김정은은 지난 1월 5일부터 7일간 진행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36차례나 핵(核)을 언급하며,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핵잠수함 전술핵 등 대남·대미용 핵 개발을 공개 지시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어이없이 “김정은은 비핵화와 평화의 의지가 분명하다.”고 했다.

정권이 24번이나 혼란에 빠뜨리며 개죽을 쑨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5일에는 “혁신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11일에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18일에는 “획기적·창의적·과감한 특단의 대책”을 언급했다.

징용 배상 판결과 수출 규제, 지소미아(GSOMIA)에 대해 반일 감정을 부추겼던 대통령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 했다.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용으로 쓰였던 단물 빠진 ‘반일 프레임’을 이제 용도 폐기 하자는 모양이다.

신년사·신년 기자회견의 대통령, 정상인가?

1년 전, 정권의 실세 조국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 신뢰를 잃을 것”이라 했고, 조국에 대해서는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다. 잃은 신뢰와 국민에 대한 빚이 외려 대통령 몫이 되었다.

추 장관의 정권 권력의 불법 사건 수사 뭉개기, 무원칙 검찰 인사권 남용과 직무유기, 수사권과 기소권 축소·이양이 검찰 개혁이었던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과 갈등이 민주주의의 진전이며 발전인가. 만신창이 만들었던 윤 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다. 팥쥐 엄마 코스프레 발언이다.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던지, 입양 아동을 바꾸는 대책이 필요하다.” 아동 학대로 사망한 입양아 ‘정은이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견해이다. “사전위탁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청와대가 해명했지만, “반려견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인권을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라며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작년 2월 외부인으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의 권고로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고, 자녀 경영권 승계 포기와 무노조 경영 폐기, 노동3권의 확실한 보장을 선언했다.

치졸하게 덧씌운 죄목이 ‘86억 횡령과 적극적 뇌물 공여’

경영권 승계 청탁을 위해 횡령한 회삿돈 86억 원을 묵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적극적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를 씌워,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은 18일 이재용 부회장을 징역 2년 6개월 실형으로 법정 구속했다.

주한미군과 유엔사 주둔이 대한민국의 평화 유지에 있어서는 필수이다. 한미연합훈련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 존망의 문제, 제정신의 통수권자인가.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해체 논의에 530억 원 비용을 소모하면서 내린 마지막 결론으로, 18일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 해체를 포함한 금강·영산강 5개의 보(洑) 처리안을 가결했다. 환경단체의 눈치를 보며 진행하는 ‘전 정권 사업 허물기’로 허튼 정치 논리에 매몰된 결과이다.

‘위조 경력 증명’임이 판결로 확인된 조국 딸 조민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다.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고 싶다.”라는 개탄이 있는 반면, “적폐들의 수모에도 떳떳하게 시험에 합격, 눈물겹고 장하다.” “그 부모의 그 자제, 축하한다.”라는 지지자들의 댓글이 있다. 인간도 인간 나름, 같잖은 인간들이다.

그 부모의 그 자제, 남쪽 대통령과 그 쪽 국민

요시카와 전 농림수산상의 불법 수뢰 건 비리로 인한 4월 보선에 일본 자민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를 바꾸고 성추행 사건으로 궐위된 서울·부산 시장 선거에 후보를 낸다. 정치 선·후진국의 면모이다.

18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이·박 전 대통령 사면에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을 팔았다. 문제는 대통령도 눈치 보는 광란(狂亂)의 ‘그쪽 국민’이지 이쪽 국민이 아니다. “본인이 사면 대상 될지도 모른다.”

주호영 의원이 촌철살인의 정곡(正鵠)을 찔렀다. “야당 원내대표의 말로서, 그분의 정치 수준”이라며 청와대 관계자가 발끈했다. “정치 보복을 예고한 망국적 망언”, “막말의 극치”라 하며 펄펄 뛴다. 민주당과 의원들의 악다구니다.

“이 같은 불행한 사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주객전도의 말이 몰염치 막말이다. “김정은은 비핵화와 평화의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은 치매 노인이나 할 헛소리. “(한미연합훈련을) 필요하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말이 망국적 망언(妄言) 아닌가.

“본인이 사면 대상 될지도 모른다.”

2000년 6월 김대중 정권이 북으로 불법 송금했던 4억 5,000만 달러로 북한은 핵을 완성하지 않았는가.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무슨 책임을 졌는가? 반역적인 이적행위가 통치행위인가.

“김정은의 남쪽 답방은 언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비대면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희대의 사기극’으로도 불리는, 北의 비핵화를 위한 트럼프·김정은·문 대통령의 판문점·하노이 회동이 美 바이든 정권 체제에는 어떻게 투영될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2020년 원전산업에 대한 인식 조사에는, “원전 필요” 64.7%, “불필요” 14.6%, “안전” 40.3%, “불안전” 24.1%로 나왔다. 2017년 6월 탈원전 선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했던 문 대통령의 발언은 말짱 거짓이었다. 피폭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정작 본인들은 사면(赦免)을 언급하지 않았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깊은 고민”해보겠다는 것은 계산적이며 치졸한 발상이다. 세계적 기업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답잖게 덧씌운 죄목이 ‘86억 횡령과 적극적 뇌물 공여’이다. 2년 6개월 실형이 “과하다”가 46.0%. 이것이 국민 눈높이, 정답이다.

그들의 ‘악다구니’ 속에는 불안한 앞날의 예견(豫見)이 들어 있다. 지은 대로 어김없이 업보는 돌려받기 마련, 예정(豫定)되어 있다. 그것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그래야 균등(均等)이고, 공정(公正)이며, 정의(正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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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진 논설주간

남해진 논설주간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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