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돌입, '국제 공조 복원' 통상환경 완화에 무게 실려

경제 / 조무정 기자 / 2020-11-08 12: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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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WTO·다자 협상서 유연 대응 가능성 높아
WTO 체제 개혁 논의 가속화 전망
▲대국민 연설을 하는 조 바이든 당선인 (이미지=뉴시스)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7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은 대통령 당선인으로 첫 연설을 마치면서 드디어 46대 대통령으로 승리를 선언했다.

 

미국 대선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정책 추진으로 경직됐던 통상환경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준수와 다자간 협상 등에서 지금보다 유연한 대응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보다 고도화된 통상 정책이 요구되어지므로,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연합과 공조를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노선 정리를 요구하는 압박이 심해질 수 있고, 여기에 환경 문제가 새로운 통상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분야 전문가 취재를 종합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정책은 큰 틀에서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며, 정책을 펴나가는 방식은 다소 바뀔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장벽 등 각종 무역구제 조치들을 남발하면서 주변국들에 영향력을 행사했었고, 필요에 따라서 보호무역과 관련된 슈퍼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강경 방침과 환율 조작국 조사 카드를 꺼내기도 했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를 위해 동맹국과의 결속 강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가들의 해석으로는 한국 입장에서는 동맹 역할을 기대하는 미국과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고 한국의 선택에 따라 '사드 사태'가 재현될 우려도 있음을 시사했다.

단기적으로는 미·중 갈등 양상이 지금보다 더 격화되기보다 양자 간 외교 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을 취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외교 정책을 앞세우며 국무부에서 종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WTO 체제 개혁 논의 또한 가속화될 전망이며,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간 통상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WTO의 정책에 줄곧 딴지를 걸어왔다. 개발도상국에 더 많은 특혜를 주는 다자무역체제는 미국에 유리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WTO 분쟁 해결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 위원들의 선임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이로 인해 WTO는 지난해 말부터 상소기구 운영을 멈췄고 사실상 분쟁 해결 기능을 상실했다.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와 마지막까지 경쟁을 벌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사퇴를 고려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결정에도 미국이 끝까지 반대하면 사무총장 자리는 당분간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비해 바이든 당선인은 WTO 다자체제의 유용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진이 예상과 중단된 다자무역협상이나 복수국 간 협상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에너지, 자원, 교통 등과 관련해 환경 문제를 강조해왔으며, 앞서 진행된 대선 토론에서도 석유 자원 의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환경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인다.

조 바이든 대선 승리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으나 새로운 체제에서 변화하는 상황과 정책에 입각해 예의 주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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