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기고만장(氣高萬丈)의 오만방자(傲慢放恣), 또다시 폐족(廢族)으로 몰락하는 길

People / 남해진 논설주간 / 2020-11-24 12:50:07
  • 카카오톡 보내기
▲ 남해진 논설주간

[일요주간 = 남해진 논설주간] 연평도 포격 10주기인 23일, 아무런 메시지 없이 문 대통령은 연차 휴가를 냈다. 이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건을 얘기했고, 4대 그룹 인사들에게 ‘남북 경협’을 언급했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이어 대구‧광주 신공항 건설 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코로나 유행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25일 전국 50여 곳, 5,600명의 총파업 집회를 예고했다. 구심력 잃은 정권, 원심력이 지배하는 국정이 돼버렸다.

“너 죽을래?” 당시(2018년)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담당 과장에게 내뱉은 기고만장(氣高萬丈)의 언행이다.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이 한마디가 이 건 비리의 블랙홀이었다.

청와대 눈치에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저평가되었고,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회계 법인에 변수를 요구하여,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그런 연유로 월성 1호기는 작년 12월에 가동이 영구 정지되었다.

“너 죽을래?” - 지독한 오기(傲氣)와 몽매(蒙昧)

2017년 10월, 문 정권은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한 사람의 지독한 오기(傲氣)와 몽매(蒙昧)가 초유의 원전 산업 생태계를 산산이 무너뜨렸다. “월성1호 조기 폐쇄가 대통령의 정당한 초법적 통치 행위”인가.

지금껏 美 대통령선거에 이번처럼 우리가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다. ‘톱-다운(하향식) 방식’의 미·북 간 정상회담에 기대를 걸어왔던 文 정권이나 좌파들이 ‘기저귀 찬 어른’, ‘사이코패스’라는 별명의 트럼프 당선을 고대한 것 같다.

정책에서는 좌-진보 성향이 강하지만, 북한 비핵화와 함께 대북 정책에 있어 ‘바텀-탑(상향식) 방식’의 바이든 후보를 국내 많은 보수 우파는 응원했다. 文 정권과 그 진영, 진보 좌파의 정책과 노선에 반발해서이다.

성폭행 문제로 궐위된 서울시장·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섰다. 민주당은 귀책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당규 조항을 3분의 1 규정에도 미치지 못한 26% 투표율에 의거 서슴없이 뜯어고쳤다.

성폭행 심판의 보궐선거가 포퓰리즘 신공항 건설 문제로 변질

청와대가 선회하자 국토부가 호응하며 ‘김해신공항 유지가 합당하다’는 검증위의 결론을 뒤집었다. 당·정·청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미끼로 매표행위에 혈안인데, 이낙연 대표의 제안은 한 수 더 뜬 다목적 선거용 포퓰리즘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12월 2~3일에는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경제 3법’, ‘5·18 특별법’ 등 17개 법안을 다수의 힘으로 강제하여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반민주적 전횡이며 제2의 패스트트랙 획책에 다름 아니다.

코로나 1일 확진자가 300명을 넘나들며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5일부터 지역에 따라 1.5단계, 서울은 2단계로 다시 격상된다. 문화‧관광 상품권으로 소비를 부추기던 정부 정책의 과오와 10만 명 민노총 집회에 대한 반성과 언급은 전혀 없다. 개천절 확진자 64명의 ‘광화문 집회 탓’만 해대고 있다.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줄줄이 일본 스가 총리를 방문하며 선웃음을 던졌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 일본을 방문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단 봉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죽창가’ ‘토착 왜구’로 공격하던 잘난 좌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숨어서 눈치 보고 있는가.

‘죽창가’, ‘토착 왜구론’ 뇌까리던 자들 어디 숨었나?

중국이 어선을 가장한 30만 해상민병대를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의 서해나 이어도에서 마구잡이 불법조업을 하고 ‘연환계(連環計)’를 쓰면서 우리 해경에 대항하고 있다. 정부의 적절하고 마땅한 조치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11일부터 코로나 검역을 강화한 중국 입국에는 2번의 검사비로 자비 30~40만 원이 드는데, 국내 입국 중국인의 검진은 무료이다. 연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학수고대하면서 둔 사대주의 외교의 조공 포석인가.

산업부가 폐기한 월성 월전 1호기 관련해서 삭제한 내부 문건 444건 중에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 협력 방안’ 등의 보고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부산항만공사가 북한 나진항 개발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통일부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우리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연대는 강력합니다.” “같이 갑시다!” 美 대통령 당선인 바이든에게 文 대통령이 한 인사이다. 바이든 당선자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안다. 친중원미(親中遠美)에 골몰하다가 홱 돌아서 내민 얼굴, 참으로 쑥스럽고 머쓱하다.

제발 이제 그만, “정도껏 하십시오, 좀!”

공수처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청와대 7개 부서가 총동원된 ‘울산 선거 공작’, 여권 실세들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권력형 정권 비리 수사를 얼마든지 뭉개고 덮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위헌적 기관이다. 이 정권이 사활을 걸고 조기 신설에 매달리는 이유이다.

추미애 장관의 휴대폰 ‘비밀번호 자백法’이라는 어쭙잖은 案이 있었다. “윤석열·한동훈을 찍어내려 피의자 방어권까지 부정하는 광란(狂亂)의 추 장관 광기(狂氣)”라며 법조계가 강도 높게 비판했다.

12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문에 연이은 추 장관의 막무가내 반박 설전이 있었다. 참다못한 민주당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한마디 뱉었다. “정도껏 하십시오, 좀!”

국정의 우선적 목표가 적폐 청산인 文 정권이 절대적 ‘내로남불’시각으로 일마다 적폐를 태산처럼 쌓아왔다. “너 죽을래?” 이 한마디에 文 정권의 오만방자‧기고만장의 적폐 양산(量産) 추동력(推動力) 행태가 고스란히 들어있다.

개돼지 무지렁이로 보이는 국민도 꿈틀거리며 저항할 줄 안다. 의기양양하게 독선·독주하며 꾸민 일들이 훗날 자신들이 엮일 족쇄임을 모르고 있다. 쓰디쓴 폐족으로 또다시 추락하기 전에, 제발 이제 그만, “정도껏 하십시오, 좀!”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남해진 논설주간

남해진 논설주간 / 칼럼니스트

namhaejin@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