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SM그룹 계열 SM하이플러스, 하이패스 선불금 2천억원은 눈먼 돈인가

양정숙 의원, 금감원 가이드라인 어기고 5년 간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에게 대여
올해 선불충전금 2821억 원 중 752억 원(27%)은 대여금 등 위험자산에 활용
양 의원 “국민 재산을 계열사 배불리기에 이용 ... 국민피해 없도록 행정지도 나서야 ”

▲ SM하이플러스 홈페이지 갈무리.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선불충전사업자인 SM하이플러스가 최근 5년 간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하이패스 선불충전금 2082억 원을 안전자산에 보관하지 않고 그룹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대여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이 지급한 선불충전금이 SM그룹(회장 우오현) 배불리기에 동원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M그룹 계열사인 SM하이플러스는 올해 들어서도 752억 원을 위험자산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선불충전금 카드는 1275만 738장을 돌파하며 국민 4명 중 1명은 하이패스를 사용하고 있다.

SM하이플러스가 최근 5년 간 국민들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선불충전금으로 거둬들인 금액은 총 1조 2203억 원에 달했고 올해 3월까지만 해도 2821억 원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의 현행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자금보호조치 가입비율을 100%로 일원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는 선수금 전부를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양정숙 의원은 “SM하이플러스는 올해 3월 말 기준 선불충전금 2821억 원 중 예금에 770억 원, MMF에 1300억 원을 투자했고 나머지 430억 원과 322억 원은 각각 부동산 투자와 대여금 등 위험자산에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불충전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SM하이플러스가 지금처럼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계속 허술하게 관리할 경우 국민피해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5년 간 대여금은 ▲ 2018년 410억 원 ▲ 2019년 557억 원 ▲ 2020년 320억 원 ▲ 2021년 356억 원 ▲ 2022년  440억 원이다. 만약 SM그룹 계열사나 특수관계인이 대여금을 갚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이어져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는 대목이다 .

양정숙 의원 “SM하이플러스 관계자는 곧 개정될 전자금융거래법에 맞춰서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준비하고 사용처도 변경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 피해예방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국민적 우려는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하이패스 선불충전금이 특정 그룹과 기업의 배불리기용 눈먼돈으로 흘러가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SM하이플러스뿐만 아니라 선불충전사업자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이라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실히 확인한 후 이를 어긴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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