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 추락사, ‘김용균법’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경제 / 강현정 기자 / 2020-01-22 13: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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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청 쌍용양회만 빼고 수사결과 검찰로 송치 논란
개정 산안법,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 강화하겠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지난 달 16일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쌍용양회공업 시멘트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씨(63)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김씨는 건물 위에서 크레인으로 노후 체인을 땅 위로 내리는 작업을 돕던 중 운반 중이던 체인에 부딪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쌍용양회공업은 사망한 김씨 개인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김씨는 사실상 안전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다른 작업을 하던 중 원청업체가 예정에 없던 크레인 작업을 지시해, 장비를 챙길 틈이 없었다는 것.

 

특히 당시 현장에는 업무를 지시한 원청업체 직원과 안전관리 책임자도 있었지만 작업은 무방비로 강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없지 않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어쩐 일인지 경찰은 원청인 쌍용양회공업만 쏙 빼고 수사결과를 검찰로 송치했다. 원청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강원 동해경찰서는 지난달 16일 쌍용양회공업 동해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숨진 노동자 김씨가 속한 하청업체 대표 홍모씨(63)와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하도급 계약서를 근거로 원청업체인 쌍용양회공업 관계자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청과 하청이 주고받은 계약서상 안전 문제는 모두 하청업체가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업체 간 계약서보다 작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은 원청업체에게 있다는 지적이다. 사적인 계약보다 산안법상 처벌 규정이 상위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개정된 산안법은 위험한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취지가 가장 크다. 법 개정은 하청 노동자의 안전 보호가 우선시되며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우선 개정된 산안법은 산재예방 의무 주체를 기존의 사업주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확대하고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 또한, 기존 22개 위험 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와 추락이나 폭발 위험이 있는 사업장 외 관리 장소로까지 확대한다.

 

또한, 근로자가 사망하면 도급인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급인의 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산업 안전 보건 책임도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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