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검거율↑…'n번방'에 분노한 시민들 덕

사회 / 이수근 기자 / 2020-10-07 13:45:04
  • 카카오톡 보내기
강력범죄와 교통사고 등이 줄어든데 반해 10%가랑 늘어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신고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
▲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 시위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 관련 사건 검거율도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올해 1∼8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 검거 건수는 7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4건보다 48건(7.3%)이 늘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범죄 검거 건수도 지난해 146건에서 올해 202건으로 56건(38.4%) 증가했다고 공개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그동안 사회관계망네트워크(SNS)내의 문제로만 인식되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인 환기 효과를 불러왔다. 

 

특히나 조주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몰카형태로 촬영된 영상물과 사진에 대한 유포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높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된다. 

 

성착취물 등을 SNS의 비공개 대화방으로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에 속하는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컴퓨터와 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동원한 악성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게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검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n번방’ 사건의 주범격인 조주빈(25)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이 변화 역시 이 같이 달라진 상황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올해 1∼8월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건수는 7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7건보다 66건(10%) 증가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건수도 올해 202건으로 지난해 146건보다 56건(38.4%) 늘었다. 이같은 증가는 실제 발생건수의 변화라기 보다는 범죄를 인식한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로 외출과 모임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증가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5대 강력범죄 신고와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 추세다. 살인·강도·절도·폭력·성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올해 1∼8월 신고 건수 9만81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6544건보다 8422건(8%) 줄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 역시 지난해 2만6527건에서 올해 2만5866건으로 661건(2.5%) 감소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일반적인 범죄나 교통사고가 줄어드는데 성범죄, 그 중에서도 디지털 성범죄가 줄었다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친 시민들의 이식변화에 힘 입은 바 크다"고 분석했다.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