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다이아몬드, 노조에 5억 손배소 '기각'..."민사소송 노조탄압 수단 활용 제동"

스페셜 / 조무정 기자 / 2021-02-24 14: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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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다이아몬드 사측, 노조 쟁의행위로 피해입었다며 5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지난 2월 19일 충주지원, 원고가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모두 기각 판결
노조 "파업 풀고 현장 복귀 후에도 소송 지속하며 경제적, 정신적으로 괴롭혀"
▲지난해 민주노총 등 충북 지역 34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진다이아몬드의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촉구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법원이 일진다이아몬드가 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로 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최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민사부는 일진다이아몬드 사측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지부장 김정태)와 같은 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지회장 홍재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이 회사의 손실로 보기 어렵거나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노동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과 화학물질을 다수 다루면서도 안전장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6월 28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회사는 그해 9월 4일 노조의 쟁의행위 때문에 ▲영업손실 ▲출근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손실 ▲CCTV 손괴 및 미사용 기간 동안의 손해 ▲쟁의행위로 인한 경비지출이 발생했다며 모두 5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모두 원고가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나 정작 사측이 제출한 증거로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노조의 쟁의행위 전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인 셈이다.

이와 관련 노조는 “법원의 판결로 회사의 손해배상은 노동조합 활동의 제약과 조합원의 이탈로 인한 노조의 붕괴를 노린 것임이 드러났다”며 “회사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시작한 지 두 달여 만에 소송을 제기했고, 합법적인 쟁의임에도 조합원이 감당할 수 없는 5억원의 배상액을 요구했다”고 사측의 조직적인 노조 설립 방해 행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노조가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한 후에도 회사는 소송을 지속하며 조합원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혔다”며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노조 탄압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측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앞으로는 소송이 노조탄압의 수단이 되고, 법정이 노조파괴의 무대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민주노총 등 충북 지역 34개 시민사회단체는 일진다이아몬드는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이들 단체는 "일진다이아몬드는 지금까지 11명의 금속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8억 2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청구 내용은 본사 경비인력 증가, 보안시설물 추가 설치, 건물 미관과 조형물 훼손 등으로 상식적으로 청구하기에 민망한 수준으로 손해를 본 것에 대한 배상 요구가 아니라 조합원들을 겁박하기 위한 소송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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