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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석유화학 본사 (사진=newsis)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4개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찬구 회장은 계열사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처남 일가 등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등 4개사를 누락한 거짓자료를 제출했다.
우선 누락된 4개 회사 중에 박찬구 회장은 첫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 지노무역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누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첫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은 지분율 요건만으로도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누락된 또다른 두 회사는 박찬구 회장의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으로 각각 2018년에서 2021년, 2018년 지정자료에서 누락됐다.
공정위는 “둘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정진물류는 지분율 요건만으로도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며 “특히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도 정진물류를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박찬구 회장이 지정자료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해온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박찬구 회장은) 친족이 보유한 누락된 4개사에 대해서 오랜 기간 인지를 해왔고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금호석유화학의 회장부속실에서 해당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덧붙였다.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로 2021년 6월까지 24년 동안 장기간 재직을 한 바 있다.
공정위는 또 “금호석유화학 지정자료 제출담당자들도 최초 지정 당시부터 해당 친족들이 누락된 4개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했다”며 “누락된 회사들은 박찬구 회장과 가까운 친족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지분율만으로도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서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 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누락된 회사들은 공시의무 등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이 중 일부는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희가 인식가능성하고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검찰) 고발 여부, 고발을 할 것인지, 경고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된다”며 “이 경우에는 인식가능성하고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이다. 무엇보다도 공정위로부터 2021년에 지정자료 보완 요청을 받고도 정진물류가 계열회사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또 누락을 했다”고 밝혔다.
박찬구 회장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도 매우 비협조적이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7년경에 임원 보유 회사인 청해소재가 계열회사에 해당됨을 인지한 바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계열회사 누락 여부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적발해서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누락 행위 등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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