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재외국민유권자 ‘우편투표 도입 촉구’ 청원

정치 / 정승덕 기자 / 2020-11-13 1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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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한표의 권리 차질없이 행사될수 있게
투표율 제고 공관투표소 직접방문 투표와 병행해야
▲ 海外에서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우편투표도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

 

[일요주간/샌프란시스코=정승덕 기자] 올해 미국 대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부 유권자들이 우편투표로 선거에 참여해 주목을 받은 가운데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재외국민의 우편투표를 도입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현재 1175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뉴질랜드 투표소가 해외에서 가장 먼저 투표하는 곳이다. 시차 때문이다"고 운을 뗀 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유권자등록을 모두 마치고 투표일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러나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뉴질랜드 재외공관 투표소 투표는 불가능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재외공관투표소의 모든 선거업무는 중단됐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뿐만 아니었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전세계 40개나라 65개 재외공관 투표소가 문을 열지 못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재외국민유권자들의 투표권리를 가로 막았다.

청원인은 "오는 2022년 3월 (한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 재외국민유권자들이 기다리는 선거다"며 "코로나 걱정 안 해도 될까요?”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재외국민 투표방법에서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그는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나라 밖 유권자는 250만명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한 표를 나라 밖에서 행사하기 위해서 대사관, 총영사관에 설치 되는 투표소까지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야하고, 기차 타야하고, 자동차를 몇 시간씩 운전해야 한다"고 투표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해외에서는 두 번의 대선과 세 번의 총선이 있었다. 공관투표소까지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재외선거 투표율은 10% 머물고 있다"며 "지난 미국 대선에서 6500만명이 우편투표를 했다고 한다. 250만 대한민국 나라 밖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공관투표소 직접방문 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해서 할 수 있게 재외선거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를 가능하게 관련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는 국회 국민청원의 문을 열고 해야 하지만 나라밖 국민들은 국회홈페이지 접근이 어려워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됐다"며 "나라밖 유권자들의 청원이 국회로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 우편투표도입촉구 청원추진위원회 명의로 청원이 게재됐다.


밴쿠버에 정기봉 추진 위원은 “이 제도는 꼭 도입되어 재외동포들의 권리와 의무가 병행되어 국가의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12월 10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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