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서울대 국감 직전 보안문서 파쇄 의혹 제기..."파기 전문업체 동원"

정치 / 최종문 기자 / 2019-10-10 16: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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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 모습.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서울대학교가 국정감사 직전에 행정관에서 보안문서를 파쇄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교육위)은 10일 "서울대 연구지원팀이 지난 8일 파쇄 전문 업체를 통해 (서울대 행정관에서) 보안문서 파쇄를 진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대 쪽이 파쇄했다고 밝힌 문서는 '콘솔 2EA'와 회의자료 등 이면지이지만 서울대가 업체와 맺은 계약서에는 '보안문서 정기방문 현장파쇄 서비스'라고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건파쇄는 A4용지 8박스분량 80kg이고 서울대 담당자의 입회하에 이뤄졌다"며 "문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안문서를 파쇄했다는 점이다. 만약 서울대 측이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다면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감사 이전 서면질의를 통해 서울대 측에 파쇄 문건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콘솔 2EA 이고 회의자료 등 이면지다'라고 답변했다는 것.

하지만 서울대가 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보면 '보안문서 정기방문 현장파쇄 서비스'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보안문서 파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서울대 총장에게 현행법 제27조에 따라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위원회 심의 거쳤는지' 등을 따져 질의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대가 '정기서비스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뒤집어 말하면 서울대도 국감 이틀 전에 보안문서 파쇄가 이뤄진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게 박용진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계약서에는 방문일정은 상호합의하에 조정이 된다고 명시돼 있는점에 비춰볼 때 서울대가 파쇄 일정을 조정할 수 있었단 뜻이라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각종 이슈가 집중돼 있는 서울대 연구지원팀에서 A4용지 8박스 수천장에 이르는 분량을 국정감사 이틀 전에 파쇄한 사건은 충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울대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서울대가 파쇄한 해당문건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문건 리스트를 자료요구하고 교육부에도 철저한 조사를 주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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