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등 메신저 선거운동 '해도 된다"…선관위 밝혀

IT Life / 최종문 기자 / 2020-04-01 18: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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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우편함·출입문 끼워두기 통한 명함배부는 금지"
"유권자 선거운동 대가로 수당·실비·음식물 제공 안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운용장비 시연 장면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경우 다소 제약이 있지만 상식적인 대부분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

 

문자메시지를 사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도 마찬가지이다. 전송대행업체에 일을 맡겨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 메신저는 전자우편과 동일한 형태로 취급되며 음성,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해도 된다. 트위터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자신의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올려도 된다. 선거일 포함해서 언제든지 가능하다.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라고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일부 잘못 알려졌지만, 선거운동정보 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는 선거운동이 불가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 ▲선거권이 없는 자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농업·수산업·산림·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및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 이들 단체의 대표자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

 

한편,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유튜브의 경우 사실상 무제한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기에 공적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저널리즘 성격의 유튜브 채널도 인터넷 언론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공정 보도 의무 없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무제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기에 코로나 19 정국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유튜브 선거운동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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