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소음 분쟁 사라질까]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4dB씩 강화

-실생활 성가심 정도 30%에서 13%로 감소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주간 43dB·야간 38dB)보다 4dB씩 강화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2년 8월 18일 서울 중랑구의 한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층간소음 저감매트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다만 직접 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와 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을 유지했다.

또 2005년 6월 이전 사업 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 43dB)의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보다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아울러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환경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 변화를 유도해 층간소음 발생 빈도와 이웃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사전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부터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도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범 사업을 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국민의 생활 불편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층간소음을 줄이고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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