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문재인 대 反문재인, 그리고···

People / 논설주간 남해진 / 2019-10-12 20:43:34
  • 카카오톡 보내기
▲ 논설주간 남해진.

[일요주간 = 논설주간 남해진] “이게 나라냐? 이게 정치냐?” 두 달이 넘게 조국(曺國) 사건으로 해가 뜨고 조국 사건으로 해가 지는 나라, 어쩌다 이렇게 내몰린 대한민국인가. 4류 정치, 코미디도 이런 엉터리 코미디가 없다. 나날이 막장 드라마의 연속이다.

정경심의 자산관리를 맡았던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두고 어용 지식인, ‘친문(親文) 교주’라는 유시민의 ‘의혹’ 말 한마디에 공영방송 KBS가 사장과 기자들 간의 자중지란 싸움으로 내홍을 앓고 있다.

버닝썬 사건으로 직위 해제 되고 대기발령 중이며, 조국과의 관련도 언급되는 유규근 총경이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전격 구속되었다. 10일은 이런 사건으로 분다웠던 하루해가 졌다.

김학의 사건 당시 ‘원주 별장 윤석열 접대’라는 기사로 좌파성향 한겨레신문이 특종으로 1면 보도했다. 윤석열 검찰의 조국 수사 힘 빼기와 윤의 낙마를 노린 엉터리 가짜 뉴스다. 11일 하루는 이런 파문으로 들끓으며 또 하루해가 뜨고 그렇게 졌다.

조국 일가족 비리 의혹에 있어 검찰 수사의 결정적 맥락인 자금 흐름의 계좌추적과 휴대전화 압수 영장 신청을 법원이 여러 차례 기각했다 한다. 춘천지방법원장이었던 일개 김명수를 서열과 관례를 깨고 졸지에 대법원장에 임명할 때 일찌감치 알아봤을 것이다. 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엄연한 수사 방해, 탄핵감 아닌가?

누가? 섭리(攝理)를 어기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끝내 역사의 철퇴를 피하지 못 할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가. 개천절 광화문 네거리에 넘쳐나던 수백만 민심의 함성, “자유 대한민국 수호!”, “조국 파면!”, “문재인 퇴진!”을 부르짖던 민의를, 누가, 외면하고 왜곡하는가!

5일 집회에 동원된 수만 명이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쳤다. 민주당의 동원 지시와 참여를 독려하는 경찰의 문자 메시지, 경찰 버스에서 내려지는 집회 구호 인쇄물이 카메라에 잡혔다. “국론분열이 아니다.”라는, 민심과 이반된 대통령의 발언과 여당의 관제 동원 데모가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들이부었다.

조국 부인 정경심의 검찰 황제 소환과 황후 조사, 2억 수뢰 조국 동생의 영장 기각으로 마침내 민심이 폭발했다. 개천절 집회 규모를 뛰어넘어 한글날 광화문 네거리에 출렁인, 분노한 민심의 노도(怒濤)를 보았는가!

스트레스성 대상포진으로 입원한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의 초췌한 모습과 처절한 탄식의 인터뷰 내용이 한 일간지에 실렸다. 조국 딸 관련 타 대학교는 모두 제외하고 교육부는 지난 1일 동양대의 25년 치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확보해 면밀히 분석 중이다. 애꿎은 지방 사학 동양대와 최성해 총장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지는 않은지, 형평성 논란과 함께 의구심이 넘친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조국 펀드 문제가 권력형 범죄로 비화할 가능성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했고, 경실련 집행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조 장관 본인도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2일 진보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66억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조국 장관과 아내 정경심, 사모펀드 코링크 PE 관계자 등 7명을 아예 검찰에 고발했다.

문 정권 들어 소신껏 직무 수행을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아주 드문 소신 발언이 있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조국의 장관직이 “검찰 수사와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어 장관의 직무배제와 직무 일시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국가채무가 700조에 임박하고, 8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2조 3,000억 적자로 나라 살림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년간 주 36시간 이상의 풀타임 일자리가 118만 개가 감소했다.

그런데도 지난달 3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경제 위기론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고용은 굉장히 양호.”라고 자화자찬했다. 정부는 내년에 혈세 9,000억을 투입해서 74만 개 알바 일자리를 더 만든다고 한다.

“성장 없는 분배는 망국으로 가는 길이며, 우리는 지금 급행열차를 타고 베네수엘라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날 선 비판을 했다.

비이성적 우상숭배 컬트(cult) 현상에 함몰된 문재인·조국 열성 팬들이 오늘도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주말 집회를 하고 있다.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치는 구호는 이미 그 명분과 도덕적 동력을 깡그리 잃었다. ‘우리가 조국이다.’, ‘정경심 사랑해요.’라는 피켓을 흔드는 사람들, 그들 모두 위선이고 거짓이고 불의를 추앙하는 자들인가?

조국의 26년 전 미발표 논문이 확인됐다. 그의 ‘현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 자유주의 법학을 대체할 ‘법사멸론(法死滅論)’에는 ‘인민(人民)의 자율 규범으로 법을 대체한다.’는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 발상이 짙게 깔려 있다.

“하루 살고 또 하루 살아내는 것이 개혁이고 인생이며, 죽을힘을 다해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것”이라는 조국, 자기 합리화와 과대 망상적인 예수 콤플렉스·구원자 콤플렉스에 갇힌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아닌지.

다급해진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野 3당과 합의한 ‘선거법’ 우선 처리 대신 ‘공수처법’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공수처법 제정으로,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하고 조국 관련 검찰 수사 일체를 강제로 넘겨받아 정치적으로 무마하려는 꼼수를 찾고 있음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의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지지율의 긍정이 32.4%, 부정이 49.0%로 취임 후 최저치를 보였다.

문재인과 조국, 그들 잣대에서의 ‘공정·평등·정의’가 몹시도 ‘공정하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하며,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국민은 절절히 체감하고 있다.

통합 對 진영(陣營), 자유 민주주의 對 (모호한) 민주주의, 대한민국 對 남북 연방제를 대비시켜온 정권 아닌가. 결국, 문재인 대 反문재인 구도를 향해 막무가내 밀어붙인 본인들 아닌가. 절대

다수 국민이 절대 원하지 않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위하여.

 

◈ 남해진 논설주간 프로필

* (현) 한국도심연구소 / 소장

* (현) 박정희 대통령 현창사업회 /회장

* (현) 정수진흥회 수석부회장

* (전) 김범일 대구시장 정책협력 보좌관

* (전) 자민련 부대변인, 대구시당 대변인

* (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

* (전)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 수석대변인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