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정부, 경기 대응 상반기 340조 투입…지출 구조조정·건전성 관리 제도 공고

-재정비전 2050 추진…12대 핵심재정사업 속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등 뒷받침에 역량 집중”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과 건전성 관리 제도를 공고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재정 정책을 운용한다. 무엇보다 민생·경기 대응을 위해 총 340조원의 나랏돈을 올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최상대 2차관은 “그간의 성과에도 저성장·고물가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되고, 인구·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향후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방향을 ▲건전재정기조 착근 ▲재정혁신 가속화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확정·본격 추진이라는 4가지 큰 틀을 바탕으로 재정을 운용하기로 했다.

우선 건전재정기조 착근을 위해 저성과·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의무·경직성지출 원점 재검토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재정준칙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 구축에 주목한다.

또 예타제도 효율화(국가재정법)·국유재산 민간참여개발 활성화(국유재산법)를 위한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노력하면서 차질 없는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당면한 민생·경기 어려움 지원을 위해 집행관리는 철저히 한다. 올해 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 신속 집행을 목표로 상반기 중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 원 투입한다.

일자리와 민생안정 등 민생·경기와 직결된 사업들은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강도 높게 집행관리·점검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 확정·추진할 ‘재정비전 2050′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재정비전 2050은 정부가 수립 주인 중장기 재정전략을 일컫는다.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일반 국민·2030세대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종합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재정비전을 통해 확정된 과제는 앞으로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생각이다.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의 보다 구체화한 성과 관리 추진 계획도 수립했다. 앞서 정부는 1월 초 향후 5년간 지속 관리할 3대 분야, 12대 핵심재정사업들을 선정했다. 올해 예산 기준 12조3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선정됐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민간 전문가·기재부·소관 부처로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하고, 2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외부 자문단을 통해 성과관리·평가 방향에 대해 수시로 자문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앞으로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포함한 정부 역점과제 뒷받침에 재정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