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北 제재에 중국 동참하면 김정일 사활 걱정해야 할 것”

집중분석 대북 경제제재 후폭풍

이석 연구원 “남한과의 교역서 표면적으로는 적자지만, 실제론 개성공단, 금강산 등에서 북한이 상당한 현금 수입 올리고 있어”

“남한의 제재로 남북교역 중단될 경우 여타 국가로의 교역 대체도 힘들어 달러 획득이 힘들어진 북한당국에 직접적인 타격 될 것”

[일요주간= 김영호 기자] 천안함 사태와 관련 남북교역 중단을 포함한 남한의 전면적 대북제재가 실시될 경우 북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남북교역 중단 시 오히려 북중무역이 늘어나 제재가 무력화되고 한중간 갈등이 예상된다는 우려마저 존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석 KDI 연구위원은 지난 5월 24일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에 대한 현안분석에서 ‘남북교역, 북중무역으로 대체 가능한가?’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대북 경제제재가 본격화 될 경우 국내외에 미칠 파장에 대해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일요주간>은 이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대북 경제제재가 남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망해봤다.

2000년대 남북교역은 북한무역의 최대 38%, GDP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남북교역을 통해 얻은 달러를 기초로 북중무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남북교역은 일본의 제재와 같은 북한의 부정적 대외요인도 흡수할 정도다.

무엇보다도 북한당국은 남북교역을 통해 통치에 필요한 달러를 획득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남한의 제재로 남북교역이 중단될 경우 북중무역은 감소할 유인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여타 국가로의 교역 대체도 힘들어 달러 획득이 힘들어진 북한당국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전망이다.

中 제재 동참 여부 관건

이석 연구위원은 “남한의 제재로 북한은 ‘남북교역 중단→한국으로부터의 경화 수입 중단→대중 결제수단 부족→대중수입능력 약화→북중무역 정체→타 국가로의 거래이전 애로→전체 교역 침체’의 악순환 현상을 순차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만일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면, 북한경제는 전면적인 위기에 빠지고, 김정일 정부는 그 사활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처지에 놓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을 합칠 경우 그 규모는 북한무역의 최대 80% 이상, GDP의 35% 정도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인데다, 중국이 석유를 비롯한 북한의 거의 모든 전략물자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 연구원은 또 “반대로 만일 중국이 북한을 적극 지원한다는 결정을 내리면 남한의 제재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지원은 장기적으로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현재의 북한당국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지원은 북한경제의 종속화를 전면화 시킨다는 점에서, 그간 ‘주체’를 이념으로 내걸고 대외거래에 있어서도 한 나라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던 북한의 통치 이념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중국의 지원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시켜 중국과의 거래를 매개로 성장하는 북한 내부의 시장 또는 개혁개방 세력에 대해 당국의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만성적 대중적자에 시달리는 북한정부로서는 통치에 필요한 달러를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것도 문제다. 아울러 중국의 경제독점으로 북한의 일선 경제주체들에 의한 불만도 증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 연구원은 내다봤다.

“남한의 제재가 현실화 될 경우 비록 중국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영향을 받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 특히 북한정부에 상당한 고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우리사회가 대북경제제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를 자신감 있게 추진하면서 대중국 설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한미일 공조와 같은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 등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하다.”

<다음은 이석 연구원의 보고서 요약 정리한 내용>

대북제재의 경제적 영향력 평가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외거래는 남한과 중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북교역을 합칠 경우 북한 대외거래의 최대 80% 이상, 북한 GDP의 최대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중국으로, 북중무역은 북한 대외거래의 32-49%(10-28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언제나 수입 초과를 보여 연간 무역적자가 최대 13억 달러(전략물자인 석유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최대 9억 달러)에 달한다.

남한은 북한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남북교역은 북한 대외거래의 20-38% 정도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7-18억 달러 수준이다. 표면적으로 북한은 남북교역에서도 적자를 보지만, 이는 개성공단과 같은 남남거래와 비상업적 거래 등에 기인한 현상이고, 실제로는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등 실질교역에서의 흑자와 개성공단, 금강산 등에서의 수입 등 북한이 상당한 현금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의 제재 실행 시 북한은 대외거래의 최대 38%(GDP의 13% 정도)에 달하는 남북교역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 간접적 피해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2000년대 북한무역은 남북교역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를 토대로 북중무역을 확대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바, 남북교역 중단 시 북중무역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7년의 경우 전략물자인 석유수입을 제외한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5억 3000만 달러였는데, 같은 해 북한이 남북교역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 역시 실질교역흑자(5억 달러), 금강산 입산료(2000만 달러), 개성공단 임금 (1400만 달러) 등 5억 30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2009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여기에는 2008년 이후 남북교역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달러의 규모가 감소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000년대 북한의 무역데이터를 계량 검증하면, 남북교역에서 북한이 얻는 실질교역 흑자가 북중무역의 규모에 인과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둘째, 물론 북한은 그간 한국으로 수출하던 제품을 중국으로 이전하여 북중무역을 증대시키려 할 것이나, 현재의 남북교역 상품구조로 볼 때 이 또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북한의 대남 수출 품목을 HS 6자리 기준에서 살펴보면, 이 중 절반을 넘는 품목들이 중국에는 아예 수출되지 않는 상품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북교역은 2000년대 일본의 대북제재와 같은 북한무역의 부정적 요인들을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바, 남북교역 중단 시 이를 타국으로 대체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제재에 따른 북한의 대일수출 중단 피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70% 정도가 (교역구조가 유사한) 남북교역으로 대체된 것으로 관찰됐다.

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중국으로의 수출 이전은 파악되지 않으며, 여타 국가로의 이전 역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판명된다. 물론 북한은 장기적으로 교역구조를 전면 재편하여 남한의 제재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하겠지만, 현재 북한경제가 단기적인 충격에도 상당히 고통을 받는 취약체질이라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더욱이 현재 북한에는 김정일의 건강 상태, 후계자 문제,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등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다, 화폐개혁의 후유증까지 있어, 약간의 경제적 교란에도 쉽게 사회가 불안정해 질 위험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남한의 제재로 인해 그간 남북교역을 통해 통치에 필요한 달러를 획득해 온 북한당국이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따라서 남한의 제재는 북한경제는 물론, 무엇보다 북한당국에 상당한 고통과 위협으로 느껴질 전망이다. 상기의 분석은 우리의 제재와 관련 ‘중국의 정치적 선택’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고려하면 그 결과 또한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중국의 중립적 선택

중국이 중립적인 입장일 경우 대북제재의 효과는 앞서 분석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
이 경우 중국이 물밑으로 경제지원을 한다 해도, 그 규모는 최소한에 그칠 수밖에 없어 북한이 느끼는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제재 동참

만일 중국이 우리의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면, 이를 계기로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제재동참은 북한 대외거래의 최대 80% 이상, GDP의 최대 35%에 해당하는 남북/북중교역 모두에서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북한경제의 사활을 좌우하는 핵심적 전략물자의 확보에도 비상사태를 초래할 전망이다.

실제로 중국은 석유와 같은 전략물자를 포함하여 북한이 필요로 하는 대다수 중요 물자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바, 중국이 선택하기에 따라서는 북한경제를 그 즉시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1980년대 말 공산권이 붕괴하고, 이에 따른 대외무역의 충격으로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기근을 포함한 경제위기를 경험했는데, 중국의 제재 동참은 북한에게 그에 버금가는 충격일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북한경제가 아니라 김정일 정부의 사활이 더욱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의 대북지원

반면, 우리의 대북제재에 직면하여 중국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다면, 상황은 조금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우선 이 경우 남북교역의 중단을 일정부분 또는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북중무역이 크게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의 대북제재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동기의 북중무역 확대는 장기적으로 북한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여 북한 내부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첫째, 북한경제의 대중국 종속성의 전면적 가시화 및 이에 따른 북한정부의 ‘주체’ 통치 이데올로기의 와해를 꼽을 수 있다.

둘째, 북중무역에 따른 개혁개방의 확대와 이로 인한 북한당국의 경제적/정치적 내부 통제력 약화다. 셋째, 북한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달러 규모의 감소와 이에 따른 북한 지도부의 통치 역량 약화다. 넷째, 중국의 경제 독점에 따른 북한 경제주체들의 불만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볼 때 중국의 대규모 북한지원은 장기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과연 북한이 이를 계속 수용할 수 있는가가 불투명하다. 만일 중국의 지원으로 북한이 ‘변화’를 시작한다면, 이는 이제까지 남북교역 등 여타의 요인을 통해 북한의 외양이 달라져 온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북한의 예상 반응

이상의 제재효과로 볼 때 북한당국 역시 이에 총력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적으로는 중국의 지원을 통해 제재를 모면하려 시도하겠지만, 이와 동시에 다음의 조치들 역시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이 민족적 대결에 돌입했다는 대대적인 선전을 통해 우리의 제재에 따른 위기감을 체제 결속의 계기로 전환하려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반도의 정치/군사/외교적 긴장고조와 같은 각종 비경제적 위협 수단을 공공연히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 내부의 여론 분열을 겨냥하는 것인 동시에, 한반도의 긴장을 바라지 않는 중국을 상대로 지원을 얻어내려는 수단일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단 긴급한 상황이 진정된 이후에는, 미국과 일본 등 우리의 우방을 대상으로 북한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제안과 제스처를 취하면서 전체적인 제재 국면을 흔들려는 정책도 구사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이 연구원은 “대중국 설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중국은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로서 우리로서는 대북경제제재가 실시될 경우 중국이 이에 호응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