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일괄 인하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날 논의에서는 ‘석유제품 혼합판매 활성화’와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의 추진과 조기 정착 방안 등이 논의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와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고유가에 대응해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구조개선 과제들을 추진 중”이라며 “공동구매 등을 통해 주변 주유소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알뜰주유소를 설립해 주유소간 경쟁을 촉진하고 있으며 석유시장의 수직적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혼합석유판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 석유제품의 가격이 싱가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국내 수급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우리 석유시장도 국내 수급상황을 반영하고 경쟁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시장을 3월말 개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유류세 일괄 인하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오늘(23일) 회의에서 유류세 일괄 인하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유류세 일괄 인하와 관련된 논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유류세 일괄 인하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장관님이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일괄 인하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두바이유 기준으로 130달러가 넘어갈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유류세와 관련해서는 장관님이 일률적인 인하보다는 선별적으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바 있다”고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가격(유가) 대비 세금의 비중이 48%이고 OECD 기준은 53%“라고 지적하며 ”아울러 최근에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데도 소비는 오히려 늘고 있어 가격에 대해 이미 둔감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사례를 봐도 현재 어느 나라든지 유류세를 내리겠다는 나라는 없다”며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유류세를 내리는 식으로 대응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가가 오르면 그만큼 가격에 반응해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나라는 없다”고 거듭 말했다.
아울러 “유류세를 내릴 경우 세수가 감소할 수 있어 유류세 인하에 대해 정부는 현재 신중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의 논리를 거꾸로 생각하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국민소득 대비 유류세가 이렇게 높은 나라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다”며 “정부의 논리는 유류세를 내리지 않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들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현재 국민소득 대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로 인해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내리라는 것인데 무슨 그런 엉뚱한 논리를 대는지 모르겠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의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 방침에 대해서는 “세수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정부에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아주 소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유가로 인해 고통 받는 대다수의 서민들은 다 빠지게 된다”며 “유류세는 간접세로 간접세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이를 선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간접세인 유류세를 직접세로 바꾸겠다는 논리로 세금을 깎아주기 싫어서 엉뚱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처럼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유류세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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