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재벌문제 해결 없이는 한국 경제에 미래 없다

경실련, ‘주요 정당 재벌공약 문제점과 재벌개혁 방안’ 발표 [일요주간=김민호 기자]지난 21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정당 재벌공약 문제점과 경실련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재벌개혁의 방안으로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 저지와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거래법 강화를 통한 공정경쟁질서 확립, 재벌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 보호 등 3대 방안을 제시했다.

각 방안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 저지와 소유지배구조 개선>에서는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도입해 이들 기업집단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하고 순환출자를 금지하며 지주회사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금산분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강화를 통한 공정경쟁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재벌 조항을 전면 재정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과 집단소송제의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일감몰아주기의 방지, 과세강화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의 방지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재벌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 보호>에 있어서는 재벌의 3사 집중률 30%이하 업종에 대한 진출을 금지하고 재벌의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수익률을 매년 직권조사토록 제안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며 그 일환으로 재벌개혁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나 각 정당이 발표하는 재벌정책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 없이 구호성으로 주장하거나 그 실현방안이 결여된 설익은 정책 혹은 정책의 유기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재벌개혁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발생해 왔지만 현 정부 출범이후 재벌규제 정책으로 대표되는 출총제의 폐지와 금산분리의 완화가 이루어져 그 폐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력 집중 실태 중 하나를 예로 들면 2011년 4월 기준 1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가 2007년 4월 472개사에서 2011년 4월 778개사로 4년간 306개사(64.8%)가 급증하였고 중소서민상권이 많은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규제완화 이후 재벌들은 이를 악용해 몸집을 불리고 있지만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은 붕괴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각 정당이 발표하는 정책은 여전히 재벌개혁이라고 하기에는 실효성과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벌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작금의 우리 현실이 재벌한테 너무 많은 힘이 집중되고 그 힘이 남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결국 시장은 소수 재벌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시장경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벌개혁은 한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만 한다”며 “이에 경실련은 총선 국면에서 진정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 정당들이 이를 적극 수용하게 함은 물론 경제민주화를 위한 우리사회 개혁과제를 분명히 제시하고자 하며 또한 이를 통해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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