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 “재벌 앞에 무릎 꿇은 정부와 정치권, 삼성 앞에만 가면 오줌 질질 싼다”

e산업 / 김민호 / 2012-03-27 10:29:36
  • 카카오톡 보내기
[일요주간=김민호 기자] ‘재벌개혁 전도사’인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태료가 4억원에 불과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 19일 선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 삼성전자 조사방해에 겨우 4억 과징금, 경제지들은 단신 처리. 재벌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경제지들. 이게 당신들이 옹호하는 글로벌 경영과 친기업인가?”라고 꼬집으며 “삼성전자가 보안직원 13명을 동원해 공정위의 스마트폰 가격 담합 조사를 방해하고, PC 3대까지 교체하고 서류를 폐기했다. 이런 엄청난 공무방해 행위에 공정위는 겨우 4억원 과징금 때렸다. 검찰 수사 의뢰도 안했다. 이게 나라꼴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언론 보도 보면 삼성그룹의 공정위 방해 조사는 이번이 5번째이고, 삼성전자만 해도 세 번째다”라고 지적하며 “이 정도면 정부 권능을 무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상습적 범법집단이다. 이게 자칭 글로벌 초일류기업이라는 기업의 행태란 말인가?”라고 삼성을 강하게 힐난했다.

또한 선 대표는 “삼성전자와 통신사 등 스마트폰 가격 부풀리기 담합으로 1조 6000억 소비자 피해 끼친 것으로 추정되지만 겨우 400억대 과징금. 공정위의 삼성전자 담합 조사 방해 과징금 4억원. 걸려도 왕창 남는 장사인데, 왜 담합을 두려워할까?”라며 “입찰 과정에서 부정행위 저질러 입찰참가 제한을 당해도 버젓이 2300억 짜리 사업을 수주한 삼성SDS. 행정기관부터 공정위 검찰 법원 정치권 언론 모두가 재벌에 매수된 나라.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건가?”라고 정부의 재벌에 대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 한국은 재벌 앞에 정부와 정치권이 무릎 꿇은 형국이다. 삼성 앞에만 가면 오줌을 찔찔 싼다”고 꼬집으며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것인가? 재벌 독과점에 중소기업은 짓밟히고 소비자 혜택은 착취당하며 서민들만 죽어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선 대표의 비판은 법 집행에 있어서의 서민과 재벌 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졌다. 선 대표는 “용산참사에서 숨진 아버지의 아들을 존속살해라는 죄명을 씌워 실형을 살게 했다”고 지적하며 “재벌들은 담합, 비자금조성, 주가 조작, 회계조작, 횡령, 배임, 청부폭력에 친족 미행까지 해도 실형 한 번 살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법치인가?”라고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비판의 화살은 정치권으로 향했다. 선 대표는 “재벌들 때문에 한국경제가 질식해 죽어가는데 이명박 정부는 역주행. 인위적 환율 부양으로 수출대기업 도와주고 연간 14조원 R&D 예산으로 재벌들 기술개발 대신해주고, 수십 조 감세정책에 비과세감면 절반을 10개 재벌사에 안겨준 재벌 하수인들”이라고 힐난하며 “태생이 친재벌이자 기득권 본당인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렇다 치고 도대체 민주당 뭐 하나? 수십 명 정치인 달라붙어도 힘든데, 모피아 정치인 김진표는 버젓이 공천하고 아직까지 재벌개혁 전문가 단 한 명 공천 안 하면서 무슨 경제민주화인가?”라고 정치권을 힐난했다.

또한 “정치권 언론 검찰 법원 국세청 공정위에서 재벌들에 부역하는 자들. 10년 후 멕시코형 사회가 돼도 당신들은 귀족처럼 떵떵거리겠지”라며 “다만 한 가지는 잊지 마라. 그때 당신들은 흡혈귀처럼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는 사실을.”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이날 선 대표는 “재벌 개혁과 경제권력 교체, 2012년이 절호의 호기입니다”라며 “올해 기회를 놓치면 한국경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몰락의 길을 향해 갈 겁니다. 제발 함께 힘 모아 경제권력 교체합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