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39)에 대한 1차 조사를 끝낸 후 그 결과를 기초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윗선'에 대한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특별수사팀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과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56)의 집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또한 검찰은 이번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전임자 김모 주무관과 장 전 주무관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노무사 이모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지난 2010년 수사당시 확보하지 못한 회계자료 등 증거를 확보했다.
장 전 주무관에게 지원관실 컴퓨터 자료삭제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은 국내 거주지가 없어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검찰은 소환일정 등을 검토해 최 전 행정관 등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하드디스크 삭제 지시(증거 인멸) 부분을 수사하며 재판 과정에서 위증회유에 나선 이후 장 전 주무관 등에게 흘러들어간 자금의 성격과 출처 확인도 조사하고 있다.
또한 민간사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있는지, 민간 사찰의 주체와 정보이용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며 필요하다면 내부 윗선 규명 외 수사확대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불법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정부 고위공직자들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통합민주당 MB정권비리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지난 2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MB정권비리 특위 회의에서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밝혀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11년 1월경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장진수 주무관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됐다”며 “중앙징계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고 통상적으로 차관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이 자리에서 장진수 주무관은 ‘최종석 행정관의 증거인멸 지시로 자신은 증거인멸을 했고, 청와대로부터 대포폰을 지급받아서 대포폰으로 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공개했다.
그는 “당시 장 주무관은 ‘나는 청와대의 지시로 증거인멸을 했는데 나를 징계한 것은 너무 부당한 것이 아니냐’고 밝혔고, 이 자리에는 행안부 차관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도 다수 있었다”며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2011년 1월부터 청와대가 개입해서 증거인멸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2개월 동안 청와대와 MB정부는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적어도 1년2개월 동안 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숨겨 왔는지, 지금이라도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김학재 의원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주도한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은 과거 유신시대나 군사독재정권에도 없던 일로 참으로 황망한 일”이라며 “민간인 불법사찰도 나쁘지만 증거를 은폐하려는 행위는 더욱 나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번에 장진수씨 폭로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청와대 주도로 인해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이 정권이 얼마나 무법 정권인지를 증명했다. 검찰의 재수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미 검찰은 1차 수사에서 깃털만을 수사하고 종결했다. 더구나 당시 은폐를 주도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이 현재 법무부장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당시 증거 은폐 책임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 검찰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데 어떻게 검찰 수사를 믿겠나. 조만간 특검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특검을 예고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박성수 위원은 “지금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해 검찰에서 축소 은폐 수사 중인데, 역부족으로 생각한다”며 “가급적이면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 진행하던지, 현재 수사본부를 확대 개편해서 치밀하고 엄정하게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이게 예전처럼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하게 된다면 특검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검찰이 자부심을 갖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명숙 “대통령이 사죄해야”
통합민주당 MB정권비리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박영선 최고위원의 사퇴로 2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 열린 회의에 대신 참석한 한명숙 대표는 “청와대가 연루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와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먼저 “정권이 국민을 사찰하고 범죄 사실 자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 될 수 없다. 그런 정권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그런 법질서를 어떻게 국민이 믿을 수 있나”라며 “이 사건은 대한민국 공동체 자체를 뒤흔드는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유신독재 정권의 국민 억압과 국민 감시 장치, 권력이 검찰을 한 손에 쥐고 범죄를 감추고 권력을 쥐는 참혹한 구태정치가 MB정권에서 다시 부활한 것”이라며 “이명박 새누리 정권의 추악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거듭 “민간인 불법사찰은 청와대가 연루된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그런데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하기는커녕, 그렇게 해도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을 텐데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자가 TV앞에 나와서 자기가 몸통이라며 호통을 치면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질타했다.
이어 “이것은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전 청와대 비서관의 몸통 자백 기자회견은 제2의 청와대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진수 전 주무관의) 녹취록에 따르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관련 서류 대신에 신문지를 구겨서 채워 넣었다고 한다. 압수수색도 청와대가 연출하고, 검찰이 주인공을 맡은 행위에 불구하다”며 “기관과 정부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정부를 쥐락펴락하는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있기 때문이다. 몸통을 움직이는 머리는 분명히 따로 있다”고 청와대를 지목했다.
한 대표는 “장진수 전 주무관은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외에 또 다른 인물이 있다는 물증을 제시했다”며 “모두 청와대 인사들이다. 그 인사들 모두 박영준과 형님으로 이어지는 영포라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이런 사찰은 방산의 일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드디스크 파괴 등 증거인멸에 나선 것은 민간인 외에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에 대한 사찰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국무총리실에서 작성된 하명사건 처리부를 보면 김종익씨 외에 남경필 강정원 등 수십 명의 명단이 포함돼 있다. 문서 한귀퉁이에는 BH하명이라는 글이 적시돼 있다.
BH는 블루 하우스의 약자 아닌가. 청와대의 하명 청와대의 지시란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세상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 이 정도이다. 불법사찰이 얼마나 지독하고 광범위하게 자행됐는지 짐작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이다.
이 정도의 거대한 의혹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 대통령이 직접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압박햇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즉각 사죄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사건조작, 은폐에 가담한 검찰도 수사 대상”이라며 “특검과 국정 조사 외에 진상을 밝힐 수단이 없다”고 특검 추진의사를 밝혔다.
끝으로 한 대표는 “권력이 국민을 속이고 법을 짓밟는 지금 길은 하나뿐이다.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국민이 바로 잡아야 한다. 4월 11일 국민여러분께서 이 후안무치한 정권을 심판해주기 바란다. 국민과 함께 진실 밝히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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