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대한상의 ＂조선업계 위기, 정부 금융 지원 시급＂

선박제작금융 활성화, 선박보증기금 설립, 회사채시장 안정화 조치 등 포함

[일요주간= 이 원 기자] 경제계가 최근 위축된 조선업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의 금융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2001년 이후 세계 조선수출 1위 국가였던 한국이 11년만에 정상의 자리를 중국에 빼앗겨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지원과제 건의서'를 제출하고 선박제작금융의 활성화 및 선박보증기금의 조속한 설립,회사채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현 한국의 조선업계 현황이 그대로 드러나 지난해 1위를 가져간 중국의 예를 자세하게 다뤘다. 중국 조선업의 급성장한 배경은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 및 금융 지원책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정부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조선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자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구조물 수출 프로젝트 지원, 단독 선박융자 프로젝트 등의 지원책을 통해 무너져가는 조선업을 일으켰다.

이와는 반대로 국내 금융권의 조선산업에 대한 여신지원책은 소극적으로 자금난의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선박제작금융 지원기관이 현 수출입은행 단독 지원에서 시중은행으로 확대되야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중소 조선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선박제작금융의 지원방식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3년전만 해도 수출입은행이 제작금융 지원방식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대출금을 갚으면 그만큼의 새로운 한도가 생기는 ‘회전한도’에서 ‘소진한도’로 바뀌자 실질적인 여신총액의 부피만 커졌다는 것. 이에 다시 회전한도로 돌아가는 것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건의서에는 ▲총여신한도에서 선수금지급보증분 제외 ▲선박보증기금 조속 설립 등이 포함됐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최근 우리 조선업계는 어렵게 선박 수주를 하고도 돈줄이 막혀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마저 속출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버금가는 수준의 금융지원을 통해 조선사들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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