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신한 라응찬 ‘검은돈’ 실체 드디어 공개되나

검찰·금융당국 ‘모르쇠’일관…차명계좌 추가 드러나자 본격 조사
검찰·금융당국 ‘모르쇠’일관…차명계좌 추가 드러나자 본격 조사
‘남산3억’등 권력형 유착관계…박 정부 사정권에 들어와

[일요주간= 이 원 기자] 금융당국이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등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불공정거래 혐의에 또 다시 칼을 겨누는 모양새다. 지난 2월 같은 혐의로 검사를 벌이다 검사를 재개한 금융당국은 20년 가까운 장기집권을 한 라응찬 체제에 ‘봐주기’논란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주 신한금융 내 라응찬 게이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예정돼 신한금융 내부 비리가 드디어 윤곽을 드러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전 신한금융지주 신상훈 회장이 1심에서 유죄 선고받은 것이 라 전 회장 간 비자금과 조성과 관련 돼 2심 공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이른 바 ‘상촌회 게이트’로 알려진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해진 ‘남산 3억 원’의 정체가 행방을 드러내지 못한 가운데 이번 조사를 통해 의혹이 풀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차명계좌’ 논란의 라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유무를 놓고 신한금융 계열사 및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 검사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금감원 내 자본시장조사2국 역시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 중에 있다.

금융당국이 라 전 회장에 대한 검사를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 첫 검사를 실시한 그해 8월, 라 전 회장이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차명계좌’를 튼 후 불법 자금을 운용해온 사실이 적발됐고 이에 라 전 회장은 같은 해 중징계가 내려지기 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조사를 재개한 것은 당초 알려졌던 차명계좌 수에 있다. 당시 4개로 알려졌던 차명계좌는 추가 조사 결과 23개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터다. 이와 함께 차명 주식으로 자사주 매매를 통한 불법 시세차익을 가져간 정황도 적발돼 ‘증여세 탈루 수단’으로 이용된 게 아니냐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차명주식이 라 전 회장의 자녀들에게 우회 증여된 사실도 일부 확인돼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자금세탁을 위해 유무상 증자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을 통한 주식 취득을 헐값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이뤄졌으며 해당 계좌에서 자금을 빼낸 것은 또 다른 차명증권계좌를 통해 자사주(신한금융지주)로 매입 후 증권계좌도 이관, 수십억 원대의 평가이익을 본 것도 확인됐다.

최근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인 신한생명이 은행에 이른바 뒷돈을 대주고 상품을 팔았다는 정황이 금융당국 종합검사에서 밝혀지면서 이 역시 라 전 회장의 비자금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수억 원대의 현금이 보험 상품의 영업비용 조로 일부가 은행으로 들어간 것. 금융당국은 해당 현금이 검사 결과 이전에도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의 흐름을 파악 중이다.

신한생명 측은 “은행 영업비용으로 흐른 자금은 라 전 회장과는 무관하다”면서 “아직까지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속단은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MB→朴 정권교체 비자금 드러날까

라 전 회장의 경우 MB정권의 실세로 불리는 ‘상촌회(상주촌놈회)’의 조직 멤버였다. 상주 출신 인사로 구성된 상촌회는 MB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세중나모 천실일 회장 그리고 전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MB정권에서 어느 조직보다 튼실한 유착 관계를 보였으며 당시 통일부 류우익 장관과 서울중앙지검 노환균 지검장도 자리를 함께해왔다.

특히‘남산 3억’사태로 알려진 이상득 전 의원에 비자금 전달 건도 아직까진 실체가 드러나지 못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그 전모를 드러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월 경제개혁연대는 라 전 회장의 비자금 운용 의혹과 신한사태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남산 3억’ 배후와 관련해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신한은행 사태를 수사했던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김한수)에 이번 사건을 배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라 전 회장 측근인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2008년 2월 3억 원을 조성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 입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라 전 회장이 개입한 증거와 돈의 행방은 밝히지 못했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라 전 회장은 재일교포 주주 4명의 동의를 얻어 30억 원 상당의 격려금을 취임 당시 받은 것도 확인됐다. 하지만 라 전 회장은 해당 자금과 이자를 더한 50억 상당의 자금을 태광 박연차 회장에게 투자했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해당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자금의 정체 역시 아직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업계는 대규모 개인 자산을 보유한 라 전 회장의 개인 자금일 가능성도 있지만 20여 년의 기간 동안 신한금융지주를 주무르면서 ‘비자금 조성’을 했을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현 박근혜 정부는 “지도층 인사 비리 척결”을 강조하고 있어 이번 금융당국의 조사가 새 정부 들어 정재계 비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 돼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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