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與-野, 이석기 제명안 놓고 이견...“조속 처리” vs “수사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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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진영 기자]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근거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10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의 해산청구를 즉각 실시해야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대수 의원은 이 의원의 혐의가 국회의원으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으며 헌법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 의원은 “지금 빨리 서둘러서 제명안 처리를 해도 결국은 기소단계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진당과 이 의원 측이 거듭 녹취록의 날조 및 왜곡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오히려 국정원의 수사능력을 감퇴시키기 위한 저의가 있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경 의원은 또 이석기 사태에 대해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과거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가석방된 사례를 들어 민주당도 과정에 있어 결코 책임이 없진 않다는 것. 또 야권연대 과정에서 이석기 의원의 국회입성에도 민주당의 책임을 언급했다.

경대수 의원은 이석기 사태와 관련돼 민주당의 책임론도 언급했다. 그는 “이석기 의원이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날 때도 사실상의 요건에 대상이 안되는데도 풀려난 과정에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야권연대 과정에서 민주당이 결국 힘을 실어주는 바람에 (이 의원이 국회에) 들어온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의 연대는 비례대표 연대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석기 의원 제명안 및 통진당 해체 촉구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윤곽이 적어도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의해서 발표가 난 뒤에도 제명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절차적 정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녹취록의 왜곡 의혹 역시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진보당이)증거능력의 문제나 또 왜곡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수사절차에서 어느 정도 저는 클리어(해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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