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윷놀이를 들 수 있는데 명절에 말판을 만들고 5개의 막대를 이용하여 가족들이 모두 참여해 즐기는 게임이었으며, 자치기나 술래잡기 등등의 전통게임들도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생명을 이어갔다.
● ‘사회적 개인적 가정적’ 피해 심각
게임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으며, 특히 심리학이나 수학, 물리학 등의 학문적 영역들이 게임에 반영되어 다양한 유형의 게임들이 만들어졌다.
게임의 핵심은 즐거움과 참여이다.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껴야 하는 것이지 괴로움을 느껴서는 안 되는 것이며, 혼자 하는 게임보다는 여러 사람이나 집단이 참여하는 게임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게임이라고 볼 수 있다.
점차적으로 게임이 발전하면서 개임에 돈을 걸거나 물품을 거는 방식의 소위 내기게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사행게임이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돈을 거는 방식의 사행게임은 게임에 대한 몰입도를 높임과 동시에 따는 돈과 잃는 돈이 일종의 성적이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쾌락적 놀이거리라고 인식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소액만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재미라고 볼 수 있지만 전 재산을 걸거나 거액을 투입하는 게임의 경우에는 오히려 심각한 폐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사행산업이나 투기성 게임이 특정 집단이나 사회에 도입됨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개인적, 가정적인 피해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자 하는 과정에서 일본 군부집단의 비호를 받고 있는 일본 조직범죄단인 야쿠자가 속칭 ‘고도리’ 또는 ‘고스톱’으로 불리는 화투를 조선에 집중적으로 유입, 전파시켰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도박에 빠져서 피폐해진 가정이나 개인이 급증하였다.
결과적으로 도박을 이용하여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 있었으며, 지금에 와서는 국민 게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실정이다.
윷놀이와 화투를 놓고 본다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돈을 걸고 하는 게임으로서 윷놀이가 전혀 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화투와 우리의 전통 윷놀이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윷놀이는 한 판을 마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판을 뒤집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은데 반해서 화투는 한 판이 빠르게 끝날 수 있음은 물론 속칭 ‘피박’, ‘고도리’와 같이 승부를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경우수가 많다는 점에서 돈을 거는 내기게임의 수단으로 적절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지하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대면성 도박 가운데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화투이며, 소위 ‘타짜’로 불리는 전문 사기도박꾼 수백 명이 우리나라 사회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 불법 도박 ‘범죄자들 배만 채울뿐’
불법도박에 대한 국가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일어나고 있는 불법의 규모에 비해서는 극히 미미한 상황이며, 해마다 엄청난 숫자의 국민들이 불법도박의 늪에 빠져서 자살을 하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사행산업에 대해서 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은 불법도박을 단속하고 처벌하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행산업부터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정이나 경륜, 경마, 스포츠토토, 강원랜드 카지노와 같이 국가가 직접 운영하여 그 수익을 국가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공도박부터 없앤 이후에 사도박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도박장을 운영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도박범죄단에 포함된 사람들 역시도 법정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도박은 오히려 팽창시키면서 민간인이 하는 도박은 불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공적인 사행산업은 국가가 집행해야 할 복지재정이나 저소득층 지원재정에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경마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의 상당 부분이 실제 복지기관 운영 및 시설지원금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기타 다른 사행산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 역시도 많은 교육 및 복지, 문화 지원프로그램의 재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반대로 불법적인 게임장 운영이나 불법 도박을 통해서 벌어들인 자금은 이와 관련된 범죄자들의 배를 채워주고 있을 뿐이며, 불법 성매매업소의 운영이나 조직범죄단의 활동자금, 주가조작 등의 종자돈으로 이용되어 사회적으로 더 나쁜 파생적 영향을 미친다.
직접적인 도박의 피해보다 근본적으로 벌어들인 돈의 사용처와 사용목적에 대한 의미를 놓고 본다면 공적 사행산업의 운영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반대로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도박장 운영이나 사기도박 등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통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세수를 확보하고 공적 기제로서의 사행산업이 가지는 본질적 기능을 살리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중독성 강력하고 확산도 빨라
불법도박 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워낙 다양한 방향과 분야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형태로까지 변형되어 불법도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전적 방식인 ‘하우스’를 비롯하여 바다이야기와 같은 형태의 불법게임장, 당구도박, 스포츠게임에 베팅을 하는 형식의 불법 스포츠토토, 투견, 투계, 인터넷 카지노 등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형태로 우리 사회의 이면에서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다.
불법도박의 광풍이 이제는 모든 계층과 연령대로 확대되고 있다. 어린이들이 학교 앞 문방구에서 현금으로 바꿔주는 경품뽑기에 중독되거나 대학생들이 외국에서 열리는 축구나 야구, 농구 게임 등을 대상으로 하여 불법 사이트에서 돈을 거는 불법 스포츠토토에 등록금 전부를 거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르신도 도박광풍에서 예외일 수가 없는데, 주로 많이 모이는 장소인 공원 등에서 내기장기나 내기바둑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 윷놀이 등에 수십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조직까지 경찰에 검거되고 있다.
도박의 중독성은 마약의 중독성에 비견될 정도로 강력하여 한번 그 맛에 빠지면 절대로 헤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 중독전문의들의 일반적 의견이다.
더욱이 중독치유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상습적인 도박이 중독증상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본인과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서 쉽게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또한 강력한 전염성으로 인해 한명의 도박중독자가 발생하면 본인만 사회적, 경제적으로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같은 문제점을 가진 병자가 되어 버리는 사회악풍의 감염현상이 심각하다.
이 시점에서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불법도박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도박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의 전면적 개시이다.
첫째로, 불법도박에 대해서 4대악 수준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사회악으로 지정하여 정부가 전면적으로 불법도박의 폐해로부터 우리 사회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 검찰청 등의 기관에서 불법도박에 대한 단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 사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지금과 같이 어마어마해진 규모의 불법도박시장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여기에는 불법도박을 전문적으로 관리, 감독,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이나 기존 기관에 대한 기능의 부여도 따라야 할 내용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행산업에 대한 감독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있지만 단속권이나 정책에 대한 집행권은 전혀 없는 일종의 형식적 기관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의 통합관리가 개별 장관급 기관이 운영하는 다른 소속의 사행산업기관들을 통합적으로 연구·관리하고자 하는 내용만 해당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구속력과 제재력은 전무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이참에 기능적으로 변경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행산업에 대한 피해의 예방과 단속은 물론 불법게임장 운영이나 불법도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견제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최근에 불법 주식거래 및 주가조작을 공략하기 위해서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의 부여가 정부입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도 불법도박 전반에 대한 수사권 및 사법권을 부여함으로써 조직적인 불법도박에 대한 차단과 통제가 효율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도박에 심각하게 중독된 사람들을 처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 원칙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치료와 중독으로부터의 해방이 실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불법도박에 빠져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자수를 하는 경우에 처벌을 면제하는 대신에 조건부로 전문 치료기관에서 심리, 상담, 약물치료 등을 받음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반도박복지서비스의 마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각 지방정부 및 연방수사국, 법무부 등에서 도박에 중독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처벌이 아닌 치료를 위한 지원에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다. 카지노가 전국적으로 수백 개에 이르는 미국이지만 도박에 중독된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지원과 치료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 ‘엄단’ 치유와 사회복귀 병행전략
정부당국이 이제는 마약보다 더 중독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치료도 어려운 것이 도박중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형식적인 지원과 도움이 아닌 실질적이면서 효과성이 높은 방식으로 도박중독자에 대한 치유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행산업에 대한 비난이 두려워 오히려 불법도박을 방치하는 상황이 이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며, 당위성과 사회적인 폐해성이라는 논리적 근거에 기반을 두어 불법도박을 뿌리부터 뽑아버리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합법적으로 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기관들도 개인의 구매한도 초과나 여러 사람의 이름을 빌려 과도하게 베팅을 하는 등의 일들을 실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자구적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마장에서 마권구입한도를 어기면서 베팅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전한 레져문화 조성이라는 원래 의도에 맞춰서 이러한 일들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제도보완과 실질적 효과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불법도박이나 불법사행게임의 폐해는 마약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하다.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거는 행위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며, 그 이면에는 중독성과 범죄성이라는 무서운 ‘사회악’으로서의 근본이 존재함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사행산업을 통해 돈을 벌어 운영되는 기관에서도 도박이나 불법사행게임장의 근절, 개인도박중독의 치유를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함은 물론 사회적 공기업으로서의 설립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 선도적으로 나서야만 할 것이다.
21세기 사회에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손실로 발생하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이러한 손실발생의 재발을 막는 일도 극히 중요하다.
도박의 문제는 마약이나 조직범죄, 전문금융범죄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입히는 중요한 사회문제임이 분명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와 대응책 마련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머리를 맞댈 때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