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정권교체 영향 없는 초당적이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마련해야＂

대북·통일정책 위해 국회 상설특별위원회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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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진영 기자] 정권이 바뀌더라도 초당적이고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을 위해 국회 내 설치되어 있는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다.

1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북·통일정책과 국회의 리더십’ 토론회에서 이근 대북정책 거버넌스 자문위원은 정책 연구 중간 보고서를 통해 “최근 대북·통일정책의 형성·추진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국회가 이와 관련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대북·통일정책은 대한민국과 한민족 전체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회가 대통령의 임기보다는 중장기적 전망에 기반을 둔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대북·통일정책을 조정·감독·지원하는 기구를 국회 내에 만들 필요가 있으며 국회와 정치사회가 주도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정책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설특별위원회 구성안은 크게 ▲상설특위+특정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부여+민간자문위원회 ▲상설특위+특정 사안에 대한 심의권 부여+민간자문위원회 ▲상설특위+민간자문위원회 등 3가지 구성안이 제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다수의 국회의원들도 취지에 공감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대북·통일정책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하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중장기, 지속성을 갖춰야 하고 국민적 합의수준을 높이는데 국회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지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국회 내 대북 거버넌스 체제 구성을 위해 ‘민간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상설특위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성, 합리성, 성실성이 있는 의원을 배정함으로써 상설특위가 중심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는 오는 2014년 5월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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