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한은 김중수, 직무유기·배임에 자질 논란으로 시끄러운 까닭

박원석 “외환은행 주식교환무효소송 제기 안 해 천억 원대 국고손실”

▲ 18일 기재위 한은 국정감사에 나선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한은 김중수 총재가 천억원이 넘는 국고 손실을 일으켰다며 몰아세웠다.ⓒNewsis

박원석 “외환은행 주식교환무효소송 제기 안 해 천억 원대 국고손실”
이낙연 “경제부처 수장이 비상시국에 리조트 행? 자질 문제 거론 되야”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한국은행이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교환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현 한은 김중수 총재의 직무유기 및 배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직무유기’ 논란에 선 김 총재는 올 추석 기간 동안 초호화 리조트에서 연휴를 즐긴 사실도 드러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한은이 하나금융지주가 일방적으로 공지한 외환은행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교환에 나서면서 취득가격 기준으로 따져볼 때 1,000억 원이 넘는 국고 손실을 일으킨 것은 분명하다”고 총수인 김 중수 총재를 힐난했다.

박 의원은 “법률적 자문을 받아 주식 교환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묵살됐다”며 사실을 거론했다.

이는 중앙은행이 마땅한 책무인데도 불구하고 소송의 기회를 놓친 것은 명백한 총재의 직무위기 이자 배임에 해당된다는 것이 박 의원이 주장하는 요지이다.

앞서 올해 1월 하나금융지주는 이사회를 개최해 외환은행이 잔여 지분의 40%를 확보키 위해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정했다. 이후 3월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각각 주주총회를 개최해 이를 확정하고 4월 포괄적 주식교환이 확정됐다.

당시 결정 주식교환비율은 외환은행 주식 5.28주 당 하나금융지주 주식1주(교환산정가격 7,330원)였으며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시매수 청구권 가격은 7,383원이다. 해당 금액은 2012년 말 기준 14,000원을 상회했던 외환은행의 주당 순자산가치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가격이다.

결국 한국은행은 하나금융지주와의 협의권도 행사하지 않은 채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다 결국 취득원가인 주당 10,000원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주식을 매각해 여기서 발생한 손실이 바로 1,034억 원이다.

박 의원은 이후 한은의 태도에서 추가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1,000억 대 국부손실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주식가격 조정 신청서만 제출한 채 소송이 불가하다는 잘못된 법률을 근거로 ‘주식교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넘기고 말았다는 것.

여기서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은 바로 한은측이 제시한 주식가격조정 신청서의 논리가 일성신약 등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식교환무효소송 소장의 논리와 똑같았다는 부분이이다.

박 의원은 김 총재에 “만약 일성신약이 주식교환무효소송에서 승소하면 한은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지적하며 이는 승소할 경우 곧 직무유기 및 배임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반문했다.

이에 김 총재는 “이미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사항이다”면서 “외환은행 주식을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영리를 먼저 계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과연 1,000억 원이 웃도는 국고 손실을 보고도 ‘적절하다’는 말이 나오느냐”고 몰아붙였다. 최근 하나금융지주에서 주식매수가격격정을 신청한 것은 국감용 알리바이라 소문이 파다하다. 이 부분이 바로 박 의원이 외환은행 부실 매각의 주범으로 김 총재를 지목한 이유다.

그러나 김 총재는 “한은이 주식교환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중간배당 등을 살펴보면 손해를 봤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면서 법리적인 자문을 마친 사항이라며 더 이상의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 국회 재정위 한은 국정감사에서 나선 한은 김중수 총재가 직무유기-배임 논란으로 진땀을 빼고 있다.ⓒNewsis

한은 비상체계 기간동안 리조트서 휴양..자질 논란

한편 한은 김 총재는 올해 9월 추석 기간 동안 자신은 초호화 리조트에서 연휴를 즐긴 반면 직원들에게는 비상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자질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날 기재위 한은 국정감사에서 이낙연(민주당)의원은 “김 총재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기간이었던 9월 18~20일에 강원의 한 리조트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미국이 FOMC 회의에서 양적완화 축소 결정이 내려질 것에 대비해 비상체계가 가동 중 이었다. 추석 연휴에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은 등 경제관련 부처들은 비상 모니터링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외환시장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은 역시 부총리를 중심으로 통화금융대책반을 24시간 풀가동하면서 비상근무를 취했다. 하지만 부처의 수장이라는 김 총재는 그 시기 휴양을 위해 강원도 리조트행을 선택했다.

이 의원은 “나라의 모든 경제각료들이 대외환경 변화에 신경을 곤두세운 시점에 직원들은 비상대기시키고 본인은 휴양을 간 것이냐”며 그의 자질을 질타했다.

김 총재는 “휴가를 간 것이 아니라 자료 정리 차 리조트에 있었다”고 변명했다. 그러면서 “FOMC 결정은 국내 시각과 해외 시각의 시차를 고려해 19일 아침 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현미 의원(민주당)이 “오전까지만해도 강원도 콘도에는 간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자 “언급한 콘도가 아니라는 의미였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았다.

한은 김 총재가 이번 국감에서 ‘배임 및 직무유기’에 자질까지 논란에 오르면서 그의 향배에 경제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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