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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지난 21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Newsis | ||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을 체포·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용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보고를 누락했다는 논란에 대해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재조명 한 바 있다.
이에 여당은 보고누락에 따른 검찰 조직의 내부 기강 해이 및 항명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은 외압과 진실규명 및 관련자 처벌에 힘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감에서 보인 검찰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국가와 사회기강 확립은 커녕 자신들의 조직기강 조차 땅에 떨어진 검찰의 현 주소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사태에 대해서도 “검사의 기본적 직무집행 원칙인 검사 동일체 원칙의 명백한 위배, ‘특수라인’과 ‘공안라인’의 파벌싸움이라는 검찰 내분 양상”이라고 정의했다.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 역시도 이런 검찰에 대한 위신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는 아무런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주지시킴과 더불어 민주당의 총공세에 대해서도 “이를 빌미로 다시 민생을 내팽개치고 무책임한 정쟁을 생산하며 국론을 분열시킨다면 이제 더이상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태를 검찰 내부 하극상의 항명 행태로 보고 법 원리를 무시한 개인판단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모습으로 정의독점적 사고의 발현이라는 점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 “추락된 검찰의 명예와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지휘통솔체계를 확립시켜나갈 검찰총장의 조속한 임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검사동일체 원칙은 지난 2004년 법 개정으로 없어진 조항이라고 맞받아치며 아전인수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논리가 궁색해지자 없어진 검사동일체 원칙을 내세워 윤석열 검사를 공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사동일체 원리는 기소에 관해 검찰사무의 신속, 통일, 공정성을 위해 독점적 권한을 가진 검사들이 해당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이 논리를 윤석열 검사에게 적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미 10년 전 없어진 검사동일체 조항을 들먹이며 수사를 옥죄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황당한 논리에 불과하다”면서 “윤석열 검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트위터 관련 혐의에 대해 4차례나 보고했고 승인을 받아 기소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경찰,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개입한 대선불법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민주당에게 ‘대선불복’이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법이 금하고 있는 일을 했다고 드러나고 있는데 아무도 분노하거나 개탄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감추거나 엄호하려드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호준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국정원 sns댓글 수사에 대한 외압 사건을 대선 결과와 연관 지을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그러나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외압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한길 대표도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특별수사팀장으로 복귀할 것과 법무장관, 국정원장, 중앙지검장 등의 퇴진 등을 촉구했다.
판사 출신인 법사위의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검찰로부터 ‘내부 위임 전결 규정’을 제출받아 검토했는데 ‘체포 영장 신청 경우에는 특별 수사팀장의 전결로 가능’한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서기호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특별 수사팀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수사를 위해 별도로 만들어진 기관이며 윤 팀장이 차장급 역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검장의 결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해가 있음을 밝혔다.
서 의원은 긴급수사가 필요한 특수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윤 전 팀장의 긴급체포로 인해 5만여 건의 트위터 행적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검찰 윗선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그는 청와대와 국정원을 지목하며 “국정원 댓글사건, 트위터 선거 개입 사건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가장 타격을 입을 곳이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원내대표단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은 수사과정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떠한 외압과 방해 없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적어도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엄정한 수사결과를 내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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