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김광진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삭제 정황 포착＂…野, 대선 개입 의혹 특검 요청

김 의원, 530단(심리단) 요원, 추가 아이디 및 블로그 공개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Newsis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국방부가 현역 군인들의 SNS 활동은 개인적 차원이었다고 밝혔지만 사이버사령부를 둘러싼 대선 개입 의혹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역시 더욱 뜨거워지는 모양새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민주당)은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사이버심리단) 소속 심리요원들이 2012년 총선 및 대선기간 블로그 활동을 통해 정치에 개입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사이버사령부 소속 2명의 인터넷 블로그 활동을 공개했다.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요원인 강모씨(아이디: psy504244)는 총선 직전인 2012년 2월 26일 “나는 꼼수다, 대통령임기 카운터, 민중의소리, 스마일촛불 등의 앱을 종북앱으로 규정하고 삭제 홍보”이미지를 게시했다.

또 대선 전인 2012년 10월 25일에는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백선엽을 민족반역자로 표현한 민주당 김광진의원을 종북주의자”로 표현했다.

강모씨는 박근혜정부 첫 국방부장관 후보자인 김병관에 대해서는 2013년 2월 24일에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드시 관철되어야!”와 2013년 3월 15일에 “한평생 국가를 위해 사신분인것 같네요~ 김병관 내정자 임명을 지지합니다”라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정황이 포착됐다.

또 다른 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요원인 박모씨(아이디: lsh_pink)는 대선 전인 2012년 9월 24일에 “인혁당 사건관련 박정희와 박근혜 후보를 옹호하고 무죄를 선고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인혁당사건을 비판한 이해찬 의원을 비난”하는 글을 게재했다.

대선 이후인 2013년 1월 14일에는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돼 “제주해군기지 건설 논란 더이상 필요 없다. 제주해군기지 예산 승인 및 조속한 공사가 필요”하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김광진 의원은 특히 “이들은 최근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후에 박근혜 후보를 옹호하는 등의 정치적인 글을 중심으로 514개 게시글을 일괄적으로 삭제하여 대선개입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어제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중간결과 발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대단히 부실한 수사”라고 평하면서 “민주당 국방부 사이버개입진상조사단 위원으로 향후 국정원과 국방부가 대선에 개입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트위터에서 동영상을 무차별적으로 퍼나른 국정원 요원이 기존 4명에서 1명 더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와의 연관성을 배재할 수 없다면서 특검을 요청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IP를 국정원이 주로 활동했다고 알려진 ‘오늘의 유머’에 검색한 결과 총 34개 중 8명이 사이버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나머지도 군인 출신 등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 요원이 여러 IP를 만들어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면서 총 707개의 글 중 85개의 글이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하루 전인 22일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의혹과 관련한 합동조사 중간발표를 통해 군무원, 현역 부사관 등 4명에 대한 정치글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국방부 합동조사팀은 이들 4명 중 일부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고 본인 계정임을 인정했으나 이같은 정치 글들을 업무 시간 동안 게재한지에 대한 여부는 자세한 조사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선 전 대규모 군무원 채용과 관련해서도 연도별 증편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국방부 중간 발표를 내부 조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일 뿐, 신뢰도가 낮다고 지적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연장선으로 판단하면서 맹공을 쏟아냈다.

국방부의 중간 발표 이후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신뢰하기 어려운 부실함 그 자체”라고 평가하면서 새롭게 나온 결과라는 것이 “개인적 차원의 선긋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방부사이버개입진상조사단과 국방위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장관이 임명한 수사관이 어떻게 장관을 상대로 철저한 수사를 벌이겠냐”면서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새누리당 국방위원들은 반박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국방부 조사의 신뢰성을 의심하는데 대해 “헌법과 법 절차를 무시하는 중대한 과오”라고 선을 그으면서 “헌법 제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SNS상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근거규정을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밝힌 바 대로 이번 논란은 ‘개인적 차원의 사이버 활동일 뿐’이라는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대선 결과 불복과 정권을 흔들려는 꼼수를 버리고 저의를 명백히 할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제보 근원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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