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수천억 대 지역난방사업 GS‧SK 등 몰아주기로 대기업 특혜 ‘의혹’

전순옥 의원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규 사업 참여 제한..‘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발묶여”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이 정부가 집단에너지사업을 대기업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Newsis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집단에너지 사업 등 신규 사업 참여를 정부가 제한 해 대기업에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따라 연간 9천 억 원에 달하는 사업이 대기업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월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부)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규 사업 참여제한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해당 지침의 내용이다. 당시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의거, 집단에너지 사업의 경쟁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워 지역난방공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하가 될 때 까지 신규 사업진출을 금지한 것.

▲ 2010년 당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시달된 지경부 고시<자료제공=전순옥 의원실>

전 의원은 “실제 해당 지침이 하달된 2010년 이후부터 지역난방공사는 단 한 건의 신규 사업을 수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시장에서 밀려난 지역난방공사의 자리는 고스란히 대기업의 몫이 됐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주요 굵직한 사업은 GS파워, 한진중공업, GS에너지, SK 등 대기업이 모두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GS파워가 2010년 연간 열(난방) 판매액 193억 원 규모의 부천옥길 및 시흥은계 보금자리 사업을 수행을 시작으로 2011년 SK그룹의 코원에너지서비스가 송파문정(열 판매액 77억 원) 및 2012년 하남감일 보금자리 사업(열 판매액 110억 원)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열 판매액과 전기 판매액의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2012년 광명시흥 보금자리사업은 (주)삼천리(812억 원)과 GS에너지(7,734억 원)가 따냈다. 대기업이 독식한 집단 에너지사업의 연 매출은 무려 9,068억 원에 달했다.

▲ 지역난방공사 시장 참여제한 조치 후 집단에너지 주요 사업자 선정 현황 <자료제공=전순옥 의원실>

전 의원은 “집단에너지 사업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해 사업의 성격 상 중소업체의 진출이 힘든 분야”라면서 “(정부가)공기업의 시장참여를 제한해 이를 대기업에 몰아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선진화’가 오히려 공기업의 손발을 묶어 공기업 죽이기에 나선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에 해당 지침에 대한 폐기‧수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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