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중간성적 C학점, 국정원 댓글에 민생 언급 無”

막말과 고성, 증인채택 파행, 수박겉핥기식 감사 여전

▲ 국회 국정감사 @Newsis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2013년도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시점에 중간성적은 C학점을 받았다. 국정원 댓글 등에 매몰되어 정작 챙겨야할 민생이나 일자리, 소상공인정책, 사법 및 검찰개혁 등은 거론조차 안됐다는 평이다.

24일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된 ‘국감NGO모니터단’은 올해 국정감사의 중간평가를 통해 “제 19대 국회 2차년도 국감은 역대 최대 피감기관, 역대최대 기업증인신청을 했지만 정작 증인신문은 부실했다”면서 “국민을 대신하기 보다는 정당을 대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이번 국감은 낮에는 파행을 일삼다가 23시 이후 자정을 넘기는 심야 국감이 증가했고 피감기관은 역대 최다(628개 기관)로 ‘한 말씀 국감’을 초래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시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참신성이 상실된, 한마디로 작년과 그다지 차이를 보이지 않는 ‘뻔한 국감’이 됐다는 총평이 내려졌다.

NGO모니터단은 국감 총평에서 “제 19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본래 목적과 의의에 부합하는 정책감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일부 상임위에서는 민생보다 당리당략적 정쟁이슈에 함몰돼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정기국회전 장기투쟁으로 인해 가장 준비를 많이 해야할 야당이 준비기간이 부족했고 역대 최대 피감기관과 역대 가장 많은 기업증인 채택 등으로 ‘부실’ 국감 우려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또 “제19대 국회도 세대교체 바람에 따라 새로운 피가 수혈되었으나 포퓰리즘에 영합된 비례대표 인선으로 전문성이 없는 의원들이 국회를 망신시키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국회의원의 전문성이 더욱 더 긴요함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으며 복지공약 후퇴 논란, 4대강 사업 논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 인사파동 논란, (역사)교과서 논란, 동양그룹 사태 등 굵직한 이슈들이 쏟아진 것도 특징으로 꼽혔다.

NGO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10.30재·보궐선거 임에도 참여도 및 성실도 증가 ▲복지정책과 조세 재정 등에 대한 여·야간 정리된 입장표명 ▲동양그룹사태 등 원인 규명 및 감독기관에 대한 책임자 질책 ▲윽박지르기, 고성은 있었으나 막말 또는 저속어 사용은 감소해 정책국감화 경향이 나타남 ▲소수이나 초선의원들의 전문성있는 정책국감 의지 및 정책대안 제시 탁월 등을 꼽았다.

반면 실망스러운 점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국정감사 시작부터 법위반 ▲역대 최대 피감기관, 기업증인신청이었으나 정작 증인신문은 부실 ▲증인채택 및 불축석에 의한 파행, 피감기관장의 협박전화 논란 등으로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음 ▲철저한 관리미흡으로 매년 반복질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민생정책이슈보다 NLL대화록, 국정원 댓글 이슈가 많이 보도 ▲여전히 전시성 예산·시간낭비·비효율 감사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이 거론됐다.

정당에 대한 평가에서 새누리당은 소극적인 대응에 치중했다는 총평과 함께 “기초연금, 세금논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중소기업 살리기, 원전불안 등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을 못하고, 집권여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역시 “새로운 이슈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정책 난맥상이나 부정부패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부족, 증인 채택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마구잡이식 증인신청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졌다”면서 ‘창’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따랐다.

또 정의당이나 통합진보당 등 소수정당은 존재감이 거의 사라졌으며 정의당의 경우 교욱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정진후 의원이, 환경노동위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도 막말이나 수박겉핥기식 감사 풍경도 여전했다고 NGO모니터단은 강조했다.

그 예로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말귀를 못알아 들으시진 않으시죠?”라고 말했으며 기획재정위에서는 김현미 의원이 “새누리당이 기업과 유착한 것이 아니냐”며 직접적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는 점 등이 거론됐다.

특히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0월 15일 경찰청 국감에서 선서를 거부한 일, 교문위 국감에서는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정진후 정의당 의원에게 항의 전화를 거는 등 증인의 태도 또한 논란을 낳았다.

또 손영철 아모레퍼시픽 사장을 비롯해 박기홍 포스코 사장, 백남육 삼성전자 부사장, 브리타 제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 등 10월 15일 정무위의 공정거래위 국감에서는 19명의 증인이 동원됐으나 한마디 답변만 하고 돌아간 사례도 있었다.

NGO모니터단은 국감의 효율성,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중복국감을 막아야 하고 ▲외교통일위의 경우 재외국정감사는 예산낭비가 심하므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사진찍기용 현장시찰도 국감 전에 할 것과 ▲증인채택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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