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4대강-아라뱃길′ 후유증 잇따라…22조 쏟아 붓고도 8조 부채, 수질악화 ‘심각’

윤후덕 의원 “국토부 문제점 인지하고도 사업 진행, 책임자 소환해야”

▲ 경인 아라뱃길 @Newsis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24일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책사업 중 하나였던 4대강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낳은 각종 후유증들이 쏟아졌다.

야당위원들은 국토부가 이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과 개통한지 1년이 지난 아라뱃길 역시 운영할수록 적자가 느는 구조라는 점 등에 집중 포화를 가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주요 질의사항’(2009년 2월 작성)이라는 제목의 국토해양부 내부문건을 공개하며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이 초래할 재앙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보 설치를 통해 보 직상류부는 평시 수위 상승(최대 5.5m)하는 바, 기존 내수치수지구 홍수피해 가중 우려”라고 명시, 4대강 사업이 홍보했던 홍수방지는커녕 오히려 홍수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중소형 댐과 달리 보 설치는 홍수시 수문 개폐기능이 없기 때문에 수자원 시설로 볼 수 없음”, “낙동강 권역 물부족 2016년 1.48억㎥으로 댐건설장기계획(2007)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규 댐 3개소로 충분 대처 가능”이라고 지적해 ‘물부족 문제 해결’ 명분도 사라졌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해당 문건에는 “우리나라 하천수의 총인(T-N, T-P) 함유량이 높으므로, 보에 저류하여 체류일수가 늘어나면 수질이 악화”되므로 “수질개선대책 비용 추가 소요”라고 분석하고 있어 하천의 수질 악화에 따른 위험성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후덕 의원은 “이처럼 국토부와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이 재앙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앙의 경고를 무시하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음을 이 문서는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의 부채 문제도 지적이 따랐다. 윤 의원은 “수자원공사 부채 증가의 핵심은 4대강사업과 아라뱃길 사업”이라면서 “이명박 정부 4년동안 4대강 사업 때문에 7조원, 아라뱃길 사업 때문에 2조원이 넘는 부채가 늘어났다”면서 “수자원공사를 빚의 늪에 빠트린 ‘쌍둥이 재앙’사업”이라고 비판했다.

4대강사업과 아라뱃길 사업은 초기 민자사업으로 추진했으나 2008년 수자원공사의 직접투자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애초 13조 9,000억 원의 홍수방지 치수사업인 4대강 사업을 22조 2,000억원의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변질되고 예산 8조 3,000억원이 고스란히 빚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윤후덕 의원은 “애초에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을 갑자기 수공의 직접투자 사업으로 변경해 지난 4년 동안 수공의 부채를 2조원에서 14조원으로 12조원을 증가시킨 것은 전적으로 정부 정책의 잘못인 만큼 정부가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에게 떠넘겨진 빚 8조원은 결국 국민들을 속이고 4대강사업을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 사업 추진 주범들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형사사의 책임을 물론,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상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도 “4대강사업 참여로 인해 수공의 부채규모는 2007년 1.6조에서 2012년에는 13.8조원으로 무려 12.2조원이나 증가했으며 부채비율도 16%에서 122.6%로 7.5배나 증가했다”면서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추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의 안전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수공에서는 4대강사업이 시작된 이후 논란이 일 때마다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에 대한 은폐와 오류가 많아 결과적으로 ‘엉터리해명’을 해 왔다는 지적이다.

2011년 11월 28일 수공은 ‘창녕함안보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으나 감사원 2차감사 결과 “함안보 허용균열 폭 이상 균열 738개소 발생”, “보수했지만 여전히 3곳에서 누수 발생” 등이 드러났다.

이미경 의원은 “수공은 2011년부터 줄곧 보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보수 완료했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이후 감사원의 2차감사와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점검단의 점검 결과 이러한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경인 아라뱃길 사업도 집중포격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민주당 신장용 의원은 “2조7,000억원을 투입한 국책사업인 아라뱃길사업은 물류, 레저, 관광 3대 기능을 모두 상실했다. 시작부터 경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후덕 의원도 “더욱 문제는 이 사업이 운영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라며 “2012년 항만수입 42억원, 2013년 61억이지만 갑문 및 주운수로의 연 관리운영비는 2012년 75억원, 2013년 135억원으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은 아라뱃길의 예측 대비 이용량에 근거해, 당초 KDI 예측과 비교해 화물이 1.6%, 컨테이너 8.9%, 여객 34.3% 등 참혹한 성적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라뱃길 사업의 재무구조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2011년 수공이 외부에 의뢰해 작성한 ‘경인 아라뱃길 최적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순현재가치(NPV)는 마이너스 1조 5,1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윤 의원 특히 “아라뱃길은 장거리, 저가, 대량 운송 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물류에는 적합지 않은데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연간 수십억원씩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물류기능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평했다.

박수현 의원은 아라뱃길의 하자 문제를 언급했다. 아라 1공구(인천터미널) 21건, 아라 6공구(김포터미널) 13건 등 경인아라뱃길 완공 이후 172건의 누수, 균열, 박리 침하, 토사유실, 시공불량, 작동불량, 배수불량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고 나무 8,480그루가 고사하는 등 ‘부실 백화점’이라는 것.

박 의원은 “2조 5,000억원을 투자해 건설한 아라뱃길에서 준공하자마자 다양한 하자가 발생한 것은 부실공사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도 아라뱃길의 수질 문제를 지적했다. 운수로 11개 지점에서 물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평균이 2012년 6월 기준 4.4㎎/ I 에서 2013년 5월에는 6.7㎎/ I 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택 의원은 “전문부서인 환경부가 아닌 수자원공사에서 수질관리를 맡기로 협의한 만큼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오히려 악화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수질관리 시설이 헛되지 않도록 추가 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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