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SK측은 아일랜드 리조트 의 무리한 주장이며 오히려 아일랜드 리조트 측이 배임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다른 이유로 소송전을 시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싸움을 두고 골프장을 차지하려다 실패한 대기업이 소송전을 통해 중소기업을 도산 위기에 몰았다는 시선과 골프장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물고 늘어지기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으로 나뉘는 등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아일랜드 리조트 “단독경영 실패하자 무고 및 업무방해로 막대한 손실입혀”
28일 아일랜드 리조트 측이 <일요주간>에 공개한 고소장에 따르면 아일랜드 리조트는 SK가 악의적으로 아일랜드 리조트 측을 무고하고 모해위증까지 교사했으며, 업무방해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06년 12월 사업시행자요건의 사업부지를 매입한 NCC 측에 SK는 동업을 요구했다고 아일랜드 리조트 측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NCC는 기존 법인으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SK는 신설법인인 아일랜드를 요구해 신설법인에 사업부지양 시 부과 될 토지매입 경비 등 양도차액 54억 원에 대한 세금 30억 원의 부담문제로 SK와 주주협약 과정에서 수차례 논의했다.
SK는 2007년 3월 양도세 부담을 책임지겠다는 약속과 함께 SK 소개자 K 회장의 확인서로 50대 50의 주주협약을 맺었다고 아일랜드 리조트 측은 주장했다.
아일랜드 리조트 측은 협약 후 사업진행 중 논의됐던 양도세 절감방법에 대해 SK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그해 7월 경기도에서 도시계획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자 SK는 NCC에 보유지분을 매각할 것을 요청했고 NCC 측은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SK는 돌연 2008년 1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특경법으로 NCC 권오영 대표를 고소했다.
SK는 “NCC가 양도차액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해 절대 논의된 사항이 없다”며 검찰에 진술, 특경법 등 7가지 죄목으로 고소했다는 것.
그후 SK는 M&A 실패로 투자금 회수조건으로 상호 비방을 금지하기로 합의했지만 SK임원들은 법원에서 모해위증으로 징역 10년과 추징금 20년을 구형케 했다고 아일랜드 리조트 측은 주장했다.
재판결과 1심과 2심에서는 특경법 등 6가지 죄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SK가 부동산 용역사 A씨와 B씨에게 워커힐 호텔 등에서 향응을 베풀며 죄를 만들고자 하자 A씨는 동조하고 B씨는 거부해 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는 게 아일랜드 리조트 측의 설명이다.
아일랜드 리조트 측은 사건 재판기록을 검토한 결과 SK 임직원의 모해위증을 확인,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SK 측은 무반응으로 일관해 올초 SK 임직원 김모씨와 진모씨, 최태원 회장을 모해위증 교사, 무고 등의 혐의로 안산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은 골프를 즐기지 않았음에도 골프장과 리조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기업 총수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직접 헬기를 타고 골프장 부지를 순회하는 등 큰 관심을 가졌지만 아일랜드 리조트를 단독경영하려는 의사가 관철되지 않자 NCC를 무고하고 채권가압류를 하는 등 업무방해를 했다고 아일랜드 리조트 측은 주장했다.
아일랜드 리조트 관계자는 “허위고소로 6개월이 넘는 검찰조사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판을 받게 만든 점과 채권가압류를 통해 자금 회전을 막으려고 한 것은 최태원 회장이 골프장 사업을 방해할 의사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로 인해 골프장 사업은 3년 동안 지체되고 그 사이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급락해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SK “허위 사실에 입각한 일방적인 주장”
이에 대해 SK 측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SK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 통화에서 “상대는 우리가 허위 사실로 고소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고소사건 때문에 골프장 개장이 늦어서 수백억 원대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죄 판결은 권오영 회장의 경우만 그렇고 다른 직원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며 “법원에서는 의심은 가나 증거관계가 명확해야 한다고 해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일부는 무죄, 일부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프장 오픈이 지연된 것은 우리 측의 고소건 때문이 아니라 그 쪽 대부도 주민들이 골프장 체육시설 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주민들이 승소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아일랜드 리조트 측이 이기는 등 이와 관련된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2년 동안 공사가 진행이 안됐다”며 “우리 쪽과 전혀 무관하게 그쪽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고 그로 인해 얼마를 손해를 봤는지 우리 쪽에서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당초 NCC 측을 고소했다가 나중에 합의하고 취하했지만 오히려 검찰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기소한 것”이라며 “50대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가 지분을 모두 처분하고 골프장 사업을 포기하고 나왔는데 골프장 사업을 방해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주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SK 측이 모해 위증을 했다며 언론사 측에 허위 제보를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아일랜드 리조트 측”이라며 “이번 고소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가 다 진행됐기 때문에 조만간 객관적인 국가기관인 검찰에서 결론을 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