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PK 출신 황찬현 감사원장 내정자, 이번에도 김기춘 비서실장 입김인가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사실 인정…“사적으로는 만난 적 없어”

황찬현 감사원장 내정자 @Newsis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논란 속에 물러난 양건 전 감사원장의 후임으로 내정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대해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감사원장 통보를 받았냐고 추궁하자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인사과정은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말하겠다. 하지만 김기춘 실장과 사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야당 위원들은 황 법원장에 대한 청와대의 내정 배경과 과정을 둘러싸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 등 이른바 ‘PK’ 편중 인사 비판과 더불어 서울지법에서 진행 중인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집중 조명됐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마산중학교와 서울대 법대 출신인 황 법원장이 김기춘 비서실장과 지연과 학연으로 묶여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지연과 학연이 감사원장 내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도 있어 황 법원장이 전혀 무관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번 청와대 인사 발표와 관련,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지난 13일에 황 법원장이 가장 늦게 인사후보자 명단에 오른 점을 언급하며 “이 역시 김 비서실장 등 청와대 고위직의 도움을 받아 인사검증 명단에 오른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전해철 의원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황 법원장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 법원장이 자신이 기관장으로 있었던 후배 판사들에게 어떻게든 영향을 미쳐 국정원 재판을 ‘무죄’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현직 원장급 인사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도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현직 법관을 감사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인사”라며 “향후 법원들이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장이 인사청문회장으로 변질되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권성동 의원은 “후보자 수락이 적절한지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고,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황 법원장에게 “공명정대한 암행어사가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를 잊지 않기도 했다.

한편 하루 전인 28일 민주당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를 비롯한 이번 청와대 인사에 대해 ‘신 PK시대’라고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이날 전병현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가장 큰 공약 중 하나인 대탕평인사가 파기됐다”면서 “청와대와 내각, 권력기관에서 특정지역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사정·감사라인은 ‘신 PK시대’가 도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27일 새 검찰총장에는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이틀 전인 25일에는 신임 감사원장으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복지부장관 후보로는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직에는 김종 한양대 예술체육대학장을 각각 내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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