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법인세 논란′ 삼성그룹 세액공제 과다...조세형평성 훼손

박원석 의원 “기업도 이익과 세금 비례토록 세법개정 절실” [일요주간=박현군 기자] 삼성그룹의 법인세 납부 비율이 영업실적 증가율에 비해 월등히 낮아진 것으로 드러나 조세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업 실적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한국경제 전체 실적에서 삼성그룹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법인세 납부 비중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출처 : 국회 박원석 의원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통계연보와 기업집단정보공개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동 기간 한국경제 전체가 거둬들인 실적에서 삼성그룹의 비중이 매출액 기준 6.78% 당기순이이익은 18.33%에 달하지만 법인세 비중은 8.4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인세는 재무재표 상 영업이익에서 영업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당기순이익 비중 이상이어야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재무재표상 법인세 비용은 8.41%에 불과하나 실제 법인세 부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10.86%로 조금 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25만개 중소기업을 포함한 흑자기업 전체의 평균 유효세율이 17.13% 이상임을 감안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할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삼성그룹이 과도한 공제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5년 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총 6조 7,113억 원에 달한다. 이는 이 기간 중 납부한 법인세 7조 8,435억 원 대비 86%, 법인세 부담액 총 9조 3,709억 원의 72%에 달하는 금액이다.

삼성그룹의 이같은 혜택은 정부의 근거없는 비즈니스 플랜들리 정책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정부는 지난 8월 이후 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었지만 소득세는 개인들이 더 많이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의 이같은 정책 기조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정부가 맹목적인 비즈니스 플랜들리만 고집하면서 근로자들과 영세자영업자에게 세금 부담을 늘리게 된다면 결국 국민적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며 “삼성그룹 등 재벌 기업들은 자신의 경제력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한 세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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