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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장정욱 시민감시2팀장과 장동엽 선임간사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21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행위 신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 ||
문형표 보건복지부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 등으로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된 상태며,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도덕성 논란이 인사청문회 당시 주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문영표 후보,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부패행위 신고 접수
지난 21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문형표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함과 동시에 감사원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달 12,13일 이틀에 걸친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가 휴가 때 5건 54만원, 공휴일·토요일·일요일에 70건 609만원, 관외지역 사용이 455건에 6,384만원에 이른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매년 가족들의 생일과 이사 혹은 휴가 등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됐으나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0년에는 울릉도 출장을 이유로 29만7,000원의 출장비를 받았으나 울릉도에 가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문 후보자는 “회의 때 카드를 쓴 게 대부분”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문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이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사퇴할 것이냐”고 압박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공공기관의 예산 부정사용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부패행위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KDI에 대한 감사 청구와 관련해서는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KDI 원장 재직 당시 기획재정부의 지침 등 규정을 어기고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하고, 특급 호텔, 고급 음식점 등에서 고액 결제를 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말끔히 해명하지 못했다”면서 “전반적으로 KDI의 법인 카드 사용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KDI 측은 업무추진비 기준을 준수, 법인카드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해명자료를 내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문 후보자가 공휴일이나 관외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의 업무특성상 워크샵, 휴무일 작업수행 등 공휴일 및 토·일요일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결재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특수한 사정으로 사전결재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카드 사용시 통상 서울 및 인근 수도권 일부를 ‘관할 근무지’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외 지역엥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출장신청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자가 사용한 455건, 6000여만 원에 달하는 법인카드 내역에 대해서도 “상기 집행기준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KDI 측은 “청렴도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사용처, 시기, 목적 등에 대한 분기별 자체 감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태·황찬현 후보자, 도덕성 논란 ‘도마 위’
지난 13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나선 김진태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아들의 병역문제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관계 등 ‘PK인사’ 의혹, 삼성 떡값 의혹 등이 집중 거론됐었다.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 “떡값은 말할 것도 없고 10원도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자진해서 감찰을 받겠다고 말해 의혹을 일체 부인했으며, 아들의 병역 면제에 대해서는 “사구체신염은 현역이 안된다고 해서 못 갔다”고 해명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정권과 거리를 둔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는 자리인 만큼 PK출신이 발목을 잡았다. 1년 넘게 정치권을 휩쓸고 있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이에 황 후보자는 정보기관인 국정원 기밀사항은 법률상 제약이 있기에 이를 감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법적·기술적 제약이 없는 법위 내에서 감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밖에도 시력이 나빠 병역을 면제판정 받은 내용과 세금탈루 목적의 위장 전입, 증여세 지연 납부 등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인사청문회 이후 야당의 반발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 됐으나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별도의 조치 없이 가능하다.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10일 이내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한 뒤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지난 18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제출을 재요청해 이들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與 “여야 합의가 가장 이상적” vs 野 “청문회 제도 무시하나”
청와대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처리를 오늘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이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먼저 강창희 국회의장은 2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에 앞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를 거론하며 여야 교섭단체 대표에게 “두 안건의 협의를 마쳐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며 임명 거부 뜻을 재차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참여연대 측 문형표 후보자 신고에 대해 “민주당도 곧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문 후보자를 청와대가 사과는 못할망정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를 무시하고 청문회 제도를 무시하는 못된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대표 시절과 대통령이 된 지금, 편향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시민 장관 등 임명의사를 밝힌 2006년 입법 취지 존중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편향된 사고”라고 지적하며 특히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통과를 전제로 한 검찰개혁안 공약을 파괴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청와대의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회 존중을 강조한 사실을 들어 “여야 합의와 국회 존중을 강조한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아 야당이 반대하고 국회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 못한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같은 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 처리가 가장 원만하고 이상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행정기관의 수장을 임명하는 인사문제까지 정치적 거래의 수단이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면서 야당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최 원내대표는 “더이상 국회의 싸움이 사정 중추기관인 감사원의 수장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타협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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