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北 장성택 실각설 두고 與野 시각차 확연...＂안보 위중＂vs＂물타기＂

국정원 발표시점 맞물려 개혁특위로 불똥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이기도 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실각설과 관련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나 관심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의 안보문제가 위중한 만큼 국정원 개혁을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경계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발표시점에 의혹을 제기하며 개혁특위 논의 방향을 축소하기 위한, 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청와대 개입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가 아니냐고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장성택 @Newsis/AP

5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개혁특위와 관련해 “더 이상 선거 불공정 논쟁을 이 나라에서 없게 해야 하는 한편, 이를 전제로 그동안 취약하다고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대공분야, 대테러분야, 정보능력 제고에도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 “혹여 정치관여를 막는다는 미명 아래에 대공정보전의 수족을 끊어내어 대공전선에 혼란과 약화를 가져오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질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며 개혁특위의 논의방향 확대를 경계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장성택 실각설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짚으며 “만약 사실이라면 강경파가 전면에 나서 공포정치와 대남 선전선동 강화 등 강경 노선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했다.

개혁특위 활동 방향성에 대해서도 “결코 국가안보에 저해가 되거나 대공수사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국정원 발표시점’ 의문제기에 대해서 홍문종 사무총장은 “심각한 불치의 불신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안위가 걸려있든 말든 일단 음모론을 먼저 제기하고 보는 민주당에 국민들은 황당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발표 이후 국방부 김관진 장관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언급하는 등 국가기관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우려를 표하는 한편 국정원 개혁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도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제49차 고위정책-약속살리기위원회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방부장관은 ‘장성택 실각설 판단은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통일부 장관은 ‘신변에 이상이 없다’고 밝혀 국민은 대체 누구의 말에 장단을 맞춰야할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대북정보나 안보와 직결된 정보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국가기관이 이를 국민에게 발표할 때는 혼란과 혼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또 “정부기관이 따로따로 이를 발표한 것은 마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한 불법 정보유출 사건의 청와대 현직 행정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바 있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이용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북정보의 정확성을 강조하면서 “‘장성택 사건’에 관한 한 국정원의 모습은 무능력 그 자체이며 ‘12.3 여야 4자합의’ 날에 맞춰서 한건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장성택 실각설은 아직 확신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여러 차례 ‘신중한 접근’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국정원이 오히려 이번 발표로 개혁문제를 덮으려는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통화에서 박지원 의원은 미국이나 중국의 움직임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아직 단정적으로 확신하긴 이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적시스템을 이용해 정보를 취득하는 형태인 ‘휴민트’에서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신뢰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늘 대북 휴민트 문제에 대해 오버를 한다”며 “저는 국정원 발표를 100% 신뢰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미국과 중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춰 봤을 때 ‘실각설’을 축출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장성택의 부인이자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혜 부장이 사실상 북한의 정신적 지주인 만큼 롤백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지원 의원은 특히 여야 대표간 4자회담이 있던 날, 국회 정보위 간사들을 통해 발표한 국정원의 의도에 “냄새가 난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이러한 문제(북한 관련)를 활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냄새가 난다”며 “국정원 개혁문제가 구체적으로 발표를 앞두고 개혁특위가 국회에서 구성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러한 것을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강하게 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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