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강원도 경찰청 ‘프락치 공작·불법사찰’ 의혹...MB정부 민간인 사찰 부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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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문경원 기자] 사법기관이 또 다시 불법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5일 오후 강원도 경찰청의 프락치 공작·불법사찰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최근 강원도 경찰청이 민간인과 단체에 대해 프락치 공작과 불법사찰을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진실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MB 정부 당시 이른바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대부분이 지난달 28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 외 김모 전 점검1팀장에게 징역 10월, 원모 전 점검1팀원에게 징역 8월, 지원관실 파견 경찰관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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