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부 ‘안전불감증’ 현대제철 특별감사 실효성 지적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최근 리콜·누수 등의 악재로 품질경영 논란에 빠진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그룹 회장이 현대제철의 노동자 사망으로 ‘사고제철’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판이다. 잇단 사고사로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오른 현대제철에 정부가 특별감독에 나섰기 때문이다.
4번의 사고사로 올해 8명의 근로자가 사망해 안전관리 실태가 논란이 된 현대제철에 고용노동부 두 번째 종합안전진단을 실시했다. 노동부의 행보는 이례적인 것으로 단일사업장이 연내 1회 이상의 특별관리감독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일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에서 현대종합설계 소속 직원이 추락사하자 오는 13일까지 종합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잇단 산재사고의 원인을 파악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지난 5월 한 달간 검사가 진행된 바 있어 노동부의 특별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사업장의 안전 확보가 기본으로 갖춰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지난해에도 무려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현대제철, 과연 죽음의 공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노동계 “특별감사, 과연 실효성 있나” 의문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은 “노동부의 1차 특별감사가 한달 간 진행됐지만 현대제철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잇달아 사망하고 있다”면서 “이는 특별감사를 통한 조치가 사고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 사고사를 통상적인 사고사로 볼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 및 감독 등의 사업장 관리 실태를 심도 있게 파악해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는 올해만 4건이 발생, 8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대부분 추락사, 가스 유출 등으로 변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대부분 사망했다. 사망자 이외에도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다수다.
지난 2일 사고사가 발생한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 현대종합설계 소속 직원 A씨는 공장 채광판 위에 서 작업도중 무너지면서 20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하자 민주노총 충남본부 관계자는 “현대제철 측이 노동자의 안전 부주의 등 과실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작업을 위한 이동 중 딛고 있던 채광판이 무너져 인부가 추락한 것은 안전진단 등의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발생한 3건의 사고사 역시 노동자가 작업도중 안전부주의로 보기 어렵다는 데서 노동계는 현대제철의 안전 불감증을 도마에 올리고 있다.
5월 현대제철 제강공장 제3전로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가운데 5명은 유압 작업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산소 부족으로 사망했다. 당시 현장 검증에 나선 경찰은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인 아르곤 가스가 작업장 내 스며들어 질식사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아르곤 가스의 유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작업장 내 안전수칙인 산소마스크 착용이 이뤄진 인부가 단 한명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경찰당국은 현대제철 부사장 등 3명을 구속하는 등관련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하며 898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 조치했다.
특히 2일 발생한 당진공장 사고사는 지난달 28일 현대제철 계열사인 현대그린파워에서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한지 불과 1주일 만에 벌어진 일로 작업장 안전에 대한 현대제철의 책임론이 도마에 올랐다.
특별관리감독의 실효성이 논란이 일자 노동부는 현재 진행중인 특별감사에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단일 사업장이 1년에 2번씩 관리대상에 오른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면서 “총 20명의 조사관이 투입돼 현대제철의 사업장 관리 및 안전 관리 실태 등을 점검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는 외부전문가 등을 파견해 정밀종합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안전보건 모니터링단을 통한 월 1회 이상의 안전 관리 이행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정부와 현대제철 측 '책임론' 부각
잇단 산업재해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현대제철과 사업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 측에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불과 1주일 만에 현대제철 관련 사업장에서 인부들의 사고사가 발생했다”면서 “올 들어 4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은 노동자 과실에 무게를 둘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안전관리 대책부터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날카로운 지적에 나섰다.
이어 “잇단 사고사에도 불구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경영진들은 수개월 째 근본적인 안전대책 조차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 공장가동을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현대제철 관계자는 “노동부의 특별관리감독 등 방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쇄신으로 추락한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다시금 구축 하겠다”고 전했다.
노동계의 특별감사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현대제철을 향한 노동부의 감독이 뿔난 노동계를 잠재울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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